[현장] 소송은 5년, 사전컨설팅·중재 결합하면 2개월…공사비 분쟁 해법 바뀐다

3심제 소송으로 5년 이상 표류하던 공공 건설·개발사업 분쟁을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조정·중재로 결합해 단기간에 매듭짓는 방식이 건설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19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타워 39층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심층 세미나’를 열고 관련 실무 사례와 분쟁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전컨설팅을 거쳐 중재로 연계된 사건의 처리 속도다.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에 따르면 물가변동 배제특약 분쟁으로 두 차례 사전컨설팅을 거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은 현재 중재원에서 25건이 종결되고 7건이 진행 중이다. 선례가 형성된 최근 6개월 내 사건은 1인 판정부·1회 심리로 2개월 만에 끝나고 있으며, 발전 자회사 저탄장 옥내화 사업(신청 금액 약 140억원)도 사전컨설팅 이후 9개월 만에 종결돼 철강재 증액분 약 55%가 인정되고 설치시공비 청구는 기각됐다.
변 본부장은 “중재가 ‘을’에게 유리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비공개로 진행돼 기업 기술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컨설팅과 조정·중재 결합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발주기관의 감사 부담이 자리한다. 류우석 율촌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담”이라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돼 발주기관이 합의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류남욱 재정경제부 계약분쟁심사과 사무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인용률은 63%였으나 발주기관 이의제기(63%)로 조정 성립률은 44%에 그쳤다. 류 사무관은 “면책 조항이 없어 계약 담당자들이 감사 두려움 때문에 합리적 조정안도 수용을 주저한다”며 평균 약 135일이 걸리는 조정 심리 기간 중 사전컨설팅 병행을 제안했다.

활용 범위는 공사비 분쟁을 넘어 인허가·계약·준공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김실근 율촌 고문·세무사(전 감사원 수석감사관)는 자체 분석 결과 사전컨설팅 수요의 60~70%가 건설·개발기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관로 하천 점용허가와 서울 노원구 소재 역세권 복합개발 국유지 수의매각 등 조건부 해법 사례를 소개했다. 김 고문은 “무조건 100을 요구하기보다 특수 사정을 발굴해 처리 조건을 단 예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철 감사원 공공감사정책담당관(과장)은 지난 5월 전담 조직을 2개 과로 늘리고 6월 초 제도를 개편하면서 신청 건수가 10배 수준으로 증가해 7~9월에만 3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일각의 표적 감사 우려에 대해 “제출 자료는 사전컨설팅에만 이용하며 표적 감사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제도 활용에는 한계도 따른다. 전진원 율촌 변호사는 개별 기업 직접 신청이 불가해 대한건설협회 등 비영리법인을 거쳐야 한다며 “아무 사건이나 받는 민원 처리 센터가 아니므로 핵심 쟁점을 한두 개로 추리고 공익적 사정을 신청서에 담아야 한다”고 짚었다. 법령이 명확하거나 소송·심판·형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이미 처분이 이뤄진 건은 각하 대상이며 실무 처리 기간도 3~6개월 걸릴 수 있다.
조희태 율촌 변호사(공공계약재정센터 부센터장)는 “회원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회가 신청을 주저하거나 수요기관이 감사 노출을 꺼리면 제도 활용의 입구 단계에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민간 개방 초기인 만큼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호 기자 okcompu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