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는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가지 부분 중 2가지 부분은 한 전 총리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지만, 그중 한 부분인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대하여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이행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그가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이가영 기자 2ka0@sidae.com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5억 전세금' 떼인 이승기 "부동산에 악마들 많다"
- '예비아빠' 승리, 만삭 아내와 입국…취재진에 "여기까지 찍으시죠"
- 박지윤 입 열었다 "최동석, 남사친=동성 사실혼 알면서 소송"
- "올해 안 될 수밖에"…비비, 고경표 '음주운전' 예상했나
- 오상욱♥하루카, 열애설 재점화…'엄마·아빠' 호칭까지
- 박지윤 입 열었다 "최동석, 남사친=동성 사실혼 알면서 소송"
- [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천호역 인근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 '예비아빠' 승리, 만삭 아내와 입국…취재진에 "여기까지 찍으시죠"
- [속보]'리트냥이' 이진우 연락두절… 수능 라이브 검증 무산
- '리트 만점자' 수능 공개검증 앞두고 잠적 뒤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