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김건희 '3대 의혹' 제기부터 상고심 선고까지

오정우 기자 2026. 11.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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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김 여사에게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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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 기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김 여사.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오정우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2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 기소로부터 약 1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 면소·무죄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김 여사에게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식했다고 봤다.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다음은 김 여사의 3대 의혹 제기부터 '주가조작' 혐의 상고심 선고까지의 일지.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김 여사의 3대 의혹 제기부터 '주가조작' 혐의 상고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6.11.19. 618tue@newsis.com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기

◇2020년

▲4월 7일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

▲10월 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수사지휘권 발동

◇2021년

▲10월 8일
-검찰,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10월 12일
-법원, 잠적한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 구속영장 발부

▲11월 16일
-법원, 권오수 회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30일
-검찰,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 구속 기소

▲12월 3일
-검찰, 권오수 전 회장 구속 기소

◇2023년

▲2월 10일
-1심,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
-1심, 김 여사 명의 계좌 주가조작 가담 인정

◇2024년

▲7월 20일
-검찰, 김 여사 피의자 신분 비공개 대면 조사
-서울중앙지검, 조사 시작 10시간가량 지난 후 대검찰청에 보고…'패싱 논란'

▲9월 5일
-뉴스토마토, '명태균 게이트' 첫 보도

▲9월 12일
-2심,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선고

▲9월 30일
-창원지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및 명태균씨 압수수색

▲10월 17일
-검찰,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10월 21일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씨, 국정감사서 "김 여사, 김영선에게 공천 줬다" 주장

▲10월 23일
-검찰, 강혜경씨 소환

▲10월 25일
-검찰,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압수수색

▲11월 3일
-검찰, 김영선 전 의원 소환

▲11월 8일
-검찰, 명태균씨 소환

▲11월 15일
-법원,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검찰,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 구속 기소

▲12월 17일
-서울남부지검, '통일교 금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씨 체포

▲12월 18일
-검찰, 전성배씨 구속영장 청구

▲12월 19일
-법원, 전성배씨 구속영장 기각

◇2025년

▲1월 7일
-서울남부지검, 전성배씨 구속영장 재청구

▲1월 9일
-법원, 전성배씨 구속영장 재차 기각

▲1월 10일
-검찰, 전성배씨 불구속 기소

▲2월 17일
-창원지검,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4월 3일
-권오수 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전주 손모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4월 25일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기수사 결정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법' 발의

▲4월 30일
-검찰, '건진법사 연루 의혹' 윤석열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5월 14일
-김 여사,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조사 불출석

▲6월 5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

▲6월 12일

-대통령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특별검사에 지명

▲6월 18일

-특별검사보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임명…업무 개시

▲7월 2일

-특검, KT광화문웨스트 빌딩서 현판식…수사 공식 개시

▲7월 3일

-특검, 삼부토건 본사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7월 8일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김영선 전 의원·김상민 전 부장검사 압수수색

▲7월 9일

-특검, '집사 게이트' 인지 수사 착수 발표…전날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 14일

-특검,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 국토부·용역업체 등 압수수색

▲7월 15일

-특검, 전성배씨 법당 등 압수수색

▲7월 18일

-특검, 통일교 본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압수수색

▲7월 19일

-특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 및 차량 압수수색

▲7월 25일

-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선교 의원·최은순씨 등 김건희 일가 압수수색

-특검, '코바나 뇌물·금품수수 등 의혹' 尹부부 사저·코바나·컴투스홀딩스 압수수색

-특검, 김건희 오빠 진우씨 인척 집에서 '김건희 나토 순방 목걸이' 추정 물품 압수

▲8월 1일

-특검,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HS효성·사모펀드 운용사 압수수색

▲8월 6일

-특검, 김 여사 소환

▲8월 7일

-특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

▲8월 11일

-특검, 서희건설 압수수색…회장 "김건희에 목걸이 전달" 자수서

▲8월 12일

-법원,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

▲8월 13일

-특검,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21그램 압수수색

▲8월 14일

-특검, 김 여사 구속 후 첫 소환…대부분 진술 거부

▲8월 18일

-특검, 김 여사 구속 후 2차 소환…진술 거부

▲8월 20일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31일까지 연장"

▲8월 21일

-특검, 김 여사 구속 후 3차 소환

▲8월 22일

-김 여사, 23일 조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25일 재소환 통보

▲8월 25일

-특검, 김 여사·전성배씨 동시 소환

▲8월 28일

-특검, 김 여사 구속 후 5차 소환

-특검,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서성빈 드론돔 대표 압수수색

-특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8월 29일

-특검, 김 여사 구속 기소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 김 여사 1차 공판 진행

▲12월 3일

-특검, 김 여사에 징역 15년 구형

◇2026년

▲1월 28일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1년 8개월 및 추징금 1281만5000원 선고

▲1월 30일
-특검, 김 여사 1심 항소…"유죄 부분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2월 2일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진실 밝힐 것"

▲3월 25일
-김건희 2심 시작…특검 "주가조작 공동정범" VS 金 "성립 안 돼"

▲4월 8일
-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전형적 시세조종 범죄"

▲4월 28일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선고

▲4월 30일
-김 여사 측, 판결 불복해 상고장 제출

▲5월 4일
-특검, 2심 징역 4년에 상고

▲7월 15일
-대법원, 선고 하루 전 상고심 선고기일 24일로 연기

▲7월 23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선고 무기한 연기

▲9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 여사 사건 첫 상고심 합의기일 진행

▲10월 27일
-대법원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 구속 만료 나흘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심문 진행
-오경미 대법관,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최대 8개월 연장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기각…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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