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3대 의혹’ 상고 기각

신보경 기자 2026. 11.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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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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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특검팀·김 여사 상고 모두 기각…벌금 5000만원도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1심보다 형량 가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유지…전직 영부인 첫 실형 확정
한스경제 DB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약 20억원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기간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시기에 따라 세 개의 별개 행위로 나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앞선 두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이라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명씨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김 여사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역시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어진 범행인 만큼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특히 김 여사가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제공만으로 김 여사 부부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2심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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