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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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반면 2심은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번 확정판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사법 판단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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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최종 결론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명 씨 관련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사법 판단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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