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는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수 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려면 내란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국헌 문란의 의사는 주관적이라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 간접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됐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한 전 총리가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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