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에 통신·전력시설 이중화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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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제시스템과 공항의 통신·전력시설 이중화 및 대체수단 확보를 국가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의 기본원칙으로 처음 명문화한다. 최근 미국에서 항공관제 통신망 장애로 전국 항공기의 이륙이 중단되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통신 장애로 발권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항공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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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항공교통관리 우발계획’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발계획은 관제시설 고장이나 통신 두절, 공역 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항공기 운항 제한과 대체항로 운영, 관계기관별 대응절차 등을 정한 비상대응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항공교통관리시스템 고장과 통신·항법·감시시설 장애뿐 아니라 사이버공격, 위성항법시스템(GNSS) 전파 간섭, 자연재해, 감염병과 필수인력 부족, 군사적 충돌, 공역 및 공항 폐쇄 등을 우발사태 요인으로 규정했다.

장애 발생 이후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거나 우회시키는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주요 시설의 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명문화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의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는 항공 관련 통신망 장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달 13일(현지 시간) 통신장비 교체 작업 중 네트워크에 비정상적인 연결 시도가 집중되면서 전국 22개 항로관제센터 가운데 17곳의 통신·레이더 정보가 불안정해졌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약 4시간 동안 전국 항공기 이륙을 중단했다. 해당 조치는 전 세계 공항에도 영향을 줘 대규모 지연 및 결항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항공통신망 업체 ARINC의 글로벌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항공사의 통신이 불안정해졌다. 이후 중국남방항공·중국동방항공·중국국제항공 등 3개 항공사가 이용하는 트래블스카이 발권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약 5시간 동안 정상적인 발권 업무가 중단됐다. 항공편 38편이 지연됐고 승객 1200여 명이 대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 2~15일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ICAO는 항행지원과 공항 운영 등 9개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국내 제도 반영 여부와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은 “국가 차원의 대응 원칙을 마련하는 걸 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투자 재원 마련과 제도적인 개정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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