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림·마니커 등 닭고기 담합 8개사 대법원行…1700억 뇌관

박정현 기자 2026. 11. 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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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식품 물가 상승을 부추긴 닭고기 담합의 청구서가 4년째 법정 공방에 갇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적발한 육계 신선육(닭고기)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은 16개 사업자 가운데 절반인 8개사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19일 한스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가 마니커의 육계 신선육 담합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업자는 총 8개사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재산정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닭고기 사건뿐 아니라 삼계·오리 등 관련 사건도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당장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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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담합·45차례 합의…시장점유율 77% 장악
1758억 과징금 중 70% 법정에…대법원서 운명 갈려
하림그룹 과징금 942억…소송 중에도 외형 성장
제재 4년째 책임 공방…담합 청구서는 미완성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식품 물가 상승을 부추긴 닭고기 담합의 청구서가 4년째 법정 공방에 갇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적발한 육계 신선육(닭고기)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은 16개 사업자 가운데 절반인 8개사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하림그룹 3개사를 포함해 소송을 진행 중인 8개사의 최초 과징금은 총 1202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68%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소송 결과에 따라 1700억원대 과징금의 최종 부담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022년 3월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참고.

▲ 닭고기 담합 과징금 70%가 법정에

19일 한스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가 마니커의 육계 신선육 담합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업자는 총 8개사로 늘었다. 2022년 제재 이후 4년째 이어진 법정 공방이 상고심으로 확대됐다.

개별적으로 하림지주가 계열사 올품, 한강식품과 공동 원고로 소송을 진행한다. 동우팜투테이블도 참프레·체리부로와 공동 원고로 참여해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소송을 이어간다. 해마로와 마니커는 각각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림그룹 3개사를 포함해 소송을 진행 중인 8개사의 최초 과징금은 총 1202억원이다. 전체 과징금 1758억원의 68%에 달한다. 하림을 포함한 하림그룹만 떼어놓고 보면 과징금은 942억원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한다.

법적 분쟁이 이미 마무리됐거나 애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다. 사조원과 대오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공정위가 승소하면서 소송이 일단락됐다. 씨에스코리아·공주개발·금화·플러스원·청정계 등 5개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과징금의 상당 부분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방이 갈리게 됐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수도, 판결 취지에 맞춰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할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사건별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최종 부담액도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재산정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닭고기 사건뿐 아니라 삼계·오리 등 관련 사건도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당장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고등법원 판결도 사건별로 결론이 엇갈리고 있어 현 단계에서 과징금 재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재산정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림 사옥. 박정현 기자.

▲ 12년간 45차례 조직적 담합…시장 77% 장악해 12조 매출

하림그룹을 비롯한 육계업체들이 공정위 제재에 잇따라 불복하면서 12년간 이어진 담합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햇수로 4년을 넘길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3월 하림그룹을 비롯해 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마니커·체리부로·사조원·해마로·공주개발·대오·씨에스코리아·금화·플러스원·청정계 등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 16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758억2300만원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2년이다. 당시 시장점유율 77%를 웃도는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약 12조원의 관련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사업자는 총 45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생계 구매량 등을 합의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가격과 공급 물량을 사실상 공동으로 조정한 셈이다.

담합 방식도 조직적이었다. 이들은 16차례에 걸쳐 닭고기 가격을 구성하는 비용 항목을 인상하고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을 축소했다. 냉동 비축 등을 통한 출고량 감축과 생계 시세를 높이기 위한 구매량 확대에도 20차례 합의했다. 종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한 사례도 9차례에 달했다.

공정위는 당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약 2% 수준이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법적 책임을 확정하지 못한 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재가 내려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최종 부담액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기업이 법원에서 일부 승소하면 이미 낸 과징금을 돌려받거나 감액된 금액으로 다시 부과받을 수 있다. 2007년 KT와 SK브로드밴드는 시내전화 가격 담합 사건에서 당초 1152억원이던 과징금이 법원 판단 이후 967억원으로 줄었다. 농심은 라면 담합 혐의에 대해 2012년 과징금 1081억원을 납부했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서 공정위로부터 원금과 환급이자 139억원을 돌려받았다.

▲ 하림, 제재 취소 다투는 동안 그룹은 17조원대로 성장

담합 제재의 책임을 다투는 동안 기업들의 실적과 외형은 커졌다. 하림그룹이 대표적이다. 하림지주의 2025년 연결 매출은 13조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873억원으로 15.9% 늘었고 자산총계도 17조원을 넘어섰다. 계열사 합산 과징금 942억원과 비교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9배 이상이다.

하림지주는 투자설명서에서 계열사 4곳이 과징금을 기한 내 분할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였고 사업자별 이행 정도도 달라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냈지만 담합 제재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동우팜투테이블도 실적이 개선됐다. 2025년 매출은 3255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작년 43억원가량의 적자에서 131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도 282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주요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은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 4년째 소송…잊히는 담합의 책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건의 기억은 희미해진다. 2022년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나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12년간 가격뿐 아니라 생산량과 출고량까지 담합한 만큼 닭고기 가격 상승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12년간 이어진 담합의 책임을 묻는 시간이 벌써 4년째다. 관련 매출의 2% 수준인 과징금에도 기업들은 대법원에서 제재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다. 국민의 기억에서 담합 사건이 멀어지는 사이 책임을 확정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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