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전기차 잡을 '2000만원대 아이오닉5'…보조금 소진에 발목
샌드박스 통과하고도 연내 개시 불투명
사업 개시 늦어져 전기차 보조금 모두 소진된 탓

전기차 가격 장벽을 낮출 '배터리 구독' 실증사업이 보조금 소진으로 연내 출발하기 어려워졌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바닥나면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 사업 준비를 마치고도 출시를 미루게 된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 보조금 소진을 예상하고도 정부와 기업 모두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보조금이 남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잔여 물량 확보에 나섰다. 배터리 구독 실증에 투입할 차량의 구매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배터리 구독은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나눠 소비자는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월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배터리를 차와 따로 소유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리콜 통지 방식 등 승인 조건도 모두 충족돼, 제도상으로는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이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가격 인하 효과는 크다. 아이오닉 5 롱레인지 기본 트림의 판매가는 5064만원이다. 업계에 알려진 배터리 가치 1700만원을 빼면 차체 값은 3300만원대로 내려가고, 보조금 약 740만원(서울 기준 국비·지방비)까지 받으면 26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료는 월 10만~20만원대가 거론된다.
중국산 전기차와 맞설 수 있는 가격대다. 중국 브랜드들은 3000만~4000만원대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넓히고 있다. 초기 구매 부담이 줄면 국산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같은 차종을 많이 생산해야 원가를 낮출 수 있어, 수요 기반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발목을 잡은 건 보조금이다. 배터리 구독 차량도 일반 전기차와 똑같이 보조금 대상이지만, 연말을 앞두고 지자체 예산이 소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국비는 추경과 전용으로 남아 있다"며 "지자체가 매칭할 지방비가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비는 지방비와 짝을 맞춰야만 지급되는 구조라, 지방비가 바닥나면 국비도 쓸 수 없다.
현대차가 지자체를 일일이 접촉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금이 다 소진돼 일단 출시를 미루고 있다"며 "현대차가 하나하나 확인해봤는데 남은 곳이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를 시작했다가 안 팔리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쪽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취소 물량까지 살폈지만 여유분을 찾지 못했다.
하반기 지방비 소진이 매년 반복돼 온 만큼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10~11월이면 지방비가 떨어지는 지자체가 나왔고, 11~12월에는 보조금 공고도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연말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 대해서는 제도 설계 때부터 우려했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현대차에도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물량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채 10월 개시 일정만 잡은 셈이다.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국토부는 다른 예산을 끌어와 쓰는 전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회신을 준 곳은 없다. 매칭 규정 탓에 남은 국비만 떼어 구독 차량에 몰아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대차가 비용을 떠안는 길은 열려 있다. 올해 지침상 9월 이후 지방비가 바닥난 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받을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방비만큼을 부담한다면 국비만 받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와 BYD도 보조금이 끊긴 지역에서 자체 할인으로 판매를 이어간 사례가 있다.
현대차도 이 방안을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자체를 접촉하는 것과 함께 자구책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실제로 추진하는지는 현대차 내부 사정이라 잘 모르겠다"며 "비용 부담은 현대차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자체 보조금 지급 방안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잔여 보조금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자체 재원으로 보조금을 대신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내년 초 새 지방비 예산이 편성된 뒤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빈, 김찬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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