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면 4평’…15년째 제자리인 주거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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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14㎡(약 4.2평)로 정한 최저주거기준이 15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 기준상 최소 주거면적은 1인 가구 14㎡, 부부 가구 26㎡,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 36㎡다.
이어 전문가들이 최소 주거면적과 상하수도 등 필수 설비, 주택의 구조·성능, 채광·환기 등 환경 기준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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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면적·채광·환기·안전 기준 등 논의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14㎡(약 4.2평)로 정한 최저주거기준이 15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가구 형태 변화 등을 반영해 주거면적뿐 아니라 채광과 환기, 안전 등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서울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전문가와 청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과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현행 기준상 최소 주거면적은 1인 가구 14㎡, 부부 가구 26㎡,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 36㎡다. 2011년 개정된 이후 15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다.
그사이 국민의 주거 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0년 10.6%에서 지난해 3.6%로 낮아졌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8.2㎡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14㎡의 약 2.7배에 해당한다.
토론회에서는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들이 최소 주거면적과 상하수도 등 필수 설비, 주택의 구조·성능, 채광·환기 등 환경 기준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검토한다.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입주 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 기간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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