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 2명 각각 징역 1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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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9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32)와 임모씨(32)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임씨의 경우 살인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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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폭행치사 적용
![김창민 감독 살인 혐의 피고인.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mk/20261119144805093ambt.jpg)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9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32)와 임모씨(32)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10월 20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씨 등은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임씨의 경우 살인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며 “범행 직후 임씨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 생각했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임씨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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