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에 '반쪽' 정무위…"합의 파기" "법 고쳐야"(종합)

손승환 기자 김일창 기자 2026. 11.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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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을 깼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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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과의 합의 깨…또 발생할 가능성 높아"
국힘 "與, 논의조차 안 해…필리버스터로 짚겠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김일창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을 깼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의사 일정의 합의는 국민과의 합의"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합의를 깨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은 "정기국회를 맞아서 법안소위를 이번 주에 열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 간 의사 일정을 합의했다"며 "많은 정부 측 관계자들도 그 약속을 믿고 출석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국회를 방치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국민과 한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배제한다고 돼 있지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그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심사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심의마저 재량 사항으로 규정한다면 유공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이 대입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내몰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할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과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와 예우를 부여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희와는 전혀 이 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다"며 "22대 들어와서도 거의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중장년기본법안 등 법률안과 청원 131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한 뒤 9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0일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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