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 한국-중국 상호 수출 의존도 다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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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상호 수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을 계기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왔지만,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중국 경제와 밀접해진 것이다.
정부는 미중 갈등이 고조된 이후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한국이 반도체 중간재를 제3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조립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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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상호 수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을 계기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왔지만,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중국 경제와 밀접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가 특정 국가의 거시 경제 상황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하고, 나아가 대미(對美) 통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10%대로 내려갔던 對中 수출 비중, 20% 돌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 수출은 9302억달러로 전년 대비 60.6% 증가했다.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으로의 금액이 1985억달러로 전년 대비 87.6% 늘었다. 중국 수출 비중은 21.3%다. 이 비중은 2018년 26.8%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해 2023~2025년에는 10%대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올 들어 다시 20%를 넘은 것이다.
중국의 한국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9월 중국의 한국 수출은 1490억달러로 전년 대비 38.3% 늘었다. 수출 증가율은 2021년 33.3%를 기록한 뒤 이후로 한 자릿수이거나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반도체 수출이 103.9%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국 수출 비중은 4.5%로 2022년(4.6%) 이후 가장 높았다. 수출 국가 순위도 작년 5위에서 올해 4위로 올라갔다.
정부는 미중 갈등이 고조된 이후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미국, 대만 등으로의 수출 비중이 확대됐다. 그러나 베트남, 일본, 인도, 호주 등 일부 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오히려 축소됐다. 그 빈틈을 중국이 채웠다. 최근 중국이 인공지능(AI) 투자를 대규모로 확대한 영향이다. 한국이 반도체 중간재를 제3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조립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몇년새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산 소재·부품·장비 의존도도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3년에 한번 발표하는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에 따르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력공급장치인 슈퍼 캡의 중국산 의존도는 2022년 91.5%에서 작년 96%로 높아졌다. 나노패턴용 웨이퍼는 79.2%에서 82%로, 릴 보관기는 81.5%에서 82%로 올라갔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공급망의 대(對)중국 의존도 증가는 현재 주력산업은 물론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반도체나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수출이 집중됨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소수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도 같이 상승하는 경우,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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