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검사의 배신 ②> 윤석열 보좌 1급 벨트검사, 김건희 주가조작 주범 변호

강민수 2026. 11. 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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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 체계의 개혁을 목표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유례 없이 큰 규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청문회 당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섰다는 비판을 받았던 고위 검사가, 변호사가 돼서는 문제의 주가 조작 범죄, 그것도 사건의 주범을 변호한 것이다.

문찬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 즉 주가조작 수사의 1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랙벨트' 검사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팀을 꾸릴 때 그런 전관, 특히나 벨트검사들을 특정 사건에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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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 체계의 개혁을 목표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유례 없이 큰 규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반칙과 특권을 추적해온 뉴스타파는 검찰이 지난 13년간 키워온 공인 전문 검사, 이른바 ‘벨트검사’에 주목했다. 주가조작, 강력, 마약, 노동, 다단계 등 40개가 넘는 전문 분야에서 350명의 벨트검사들. 이 벨트검사들이 퇴직 후에는 사익을 챙기고,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실태를 추적했다. 기획 보도 <벨트검사의 배신>에서 그 사례를 차례차례 공개한다. <편집자주>

▲ 2019년 7월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후보자와 뒤에 앉은 문찬석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19년 7월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모르쇠로 버티고 있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자를 보좌하던 검사장, 문찬석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도 강하게 항의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를 문찬석 검사장이 막아서고 있다는 취지였다.

-문찬석 기조부장님!=예.-지금 보좌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난생 처음 보는 법 논리를 데려다가 국회를 무시하고 계시는데 이게 후보자님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그런 것은 아닙니다.-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 -채이배 당시 국민의당 의원=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19년 7월 9일)

의원들의 요구대로 자료 제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윤석열 씨는 결국 검찰총장에 올랐다. 청문회 이후 문찬석 검사장은 본격적으로 ‘윤석열 라인’, ‘친윤 검사’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2020년 벌어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국면에서도 문찬석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갈등 국면 속에서 2020년 8월 그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검사 생활을 마치면서 여러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보좌하던 고위 검사, 퇴직 후 김건희 연루 주가 조작 사건 주범 변호

▲ 문찬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 즉 주가조작 수사의 1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랙벨트’ 검사였다.

과연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문찬석 변호사의 변호 이력을 추적했다. 취재 결과,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권오수 회장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회장을 변호한 시점은 퇴직 1년 남짓한 때였다. 

윤석열 청문회 당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섰다는 비판을 받았던 고위 검사가, 변호사가 돼서는 문제의 주가 조작 범죄, 그것도 사건의 주범을 변호한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또 있다. 문찬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 즉 주가조작 수사의 1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랙벨트’ 검사였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원 24기인 그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비롯해, 2015년에는 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지냈다.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검찰의 꽃인 검사장에까지 올랐다. 

특히 2016년엔 대검찰청으로부터 주가 조작, 즉 시세조종 수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대한민국 최초의 1급 블랙벨트 검사로 공인받기까지 했다.

문찬석 변호사는 주가 조작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고 전문가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신분 아래 갖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가며 쌓아올린 이 전문성을, 다름 아닌 주가 조작 범죄자를 위해 사용한 셈이다. 

‘블랙벨트 전관’ 문찬석, 검찰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 수사팀, 김건희 봐주기 의혹  

▲문찬석 변호사의 변호인 사임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시작되던 시점인 2021년 12월 21일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있다. 뉴스타파는 문찬석 변호사의 변호인 사임서를 입수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시작되던 시점인 2021년 12월 21일에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마치고 권오수 회장을 재판에 넘긴 시점이다. 

여기서 문찬석 변호사의 역할을 추정할 수 있다. 검사장, 그것도 주가 조작 분야 1급 벨트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수사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 

(기소 전에 사임하면)판결문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건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팀을 꾸릴 때 그런 전관, 특히나 벨트검사들을 특정 사건에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유전 유전’(有錢 有前)이라는 말도 요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전관(前官)을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관을 선임했을 때에 유무형의 굉장히 유리한 점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 -유승익 소장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당시는 지난 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때였다.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의 주가조작 사건이 수면에 떠오르고 있었다. 윤석열 후보의 거취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씨에 대해 한 차례의 서면조사만 진행한 상태였다.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건은 사실상 암장됐다. 

윤석열 씨가 탄핵된 이후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를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김건희 씨와 권오수 회장. 

SK네트웍스 최신원·다우키움 김익래 회장 등 문제적 변호 이력 수두룩

문찬석 변호사의 문제적 변호 이력은 또 있다. 그는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 그러니까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강하던 2021년 3월에는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최 회장이 받던 혐의 중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역시나 문찬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국가적 지원 아래 전문성을 쌓아올린 분야였다. 지난해 최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문찬석 변호사는 2023년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평가받는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김익래 다우키움 증권 회장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문찬석 변호사를 찾아갔다. 벨트검사 출신으로서 국가적인 지원 아래 키운 전문성을 범죄자쪽에서 범죄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사익을 챙기는 게, 형사 사법 체계의 건전한 존속이나 법조 윤리 등의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기 위해서다. 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문찬석 변호사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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