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무위원, 與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에 "민주유공자 기준 불명확"

우지은 기자 2026. 11.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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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보훈부의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도 법적·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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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가치 부정하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정유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보상해야 할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과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와 예우를 부여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보훈부의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도 법적·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사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심의마저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다면 유공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이 대입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대입 관련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심의로 그들만을 위한 대입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일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희와는 전혀 이 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21대 (국회)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 법으로 아는데 22대 들어와서도 거의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추호도 그 가치를 훼손하고 싶은 일이 전혀 없다.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법안을 상정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세워서 오랫동안 본회의에 묵혀놨다가 상정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우리 당이 국가유공자에 훨씬 더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며 "유공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시간 걸리더라도 여야 간 숙성이 필요한 법이다. 그래야 선정되는 분에 대한 명예도 충분히 존중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ugen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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