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2㎞ 만취 운전' 남태현,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재판부 "제3자 상해·사망 초래할 수 있던 위험한 범행"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끝에 결국 구치소행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정성균·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속도로 과속하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피고인뿐 아니라 제3자의 상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이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너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서 구속한다"고 밝혔다.
구속 결정 직후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자 남태현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시속 182㎞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로, 남태현은 이를 102㎞ 초과한 속도로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22%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투약 혐의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하며 생활 자체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태현은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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