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100억원 투입 특검 실패시 누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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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혈세 1100억원, 특검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특검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 문제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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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혈세 1100억원, 특검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검 임명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떠밀고, 본인은 해외 순방길에서 조용히 재가했다"고 비판했다.
잇따른 특검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과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다.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의 수사 및 공소 유지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2차 종합특검은 공소장의 혐의가 죄명란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착오로 누락됐다'고 답했고, 재판장에게 법 조항부터 읽어 보라는 핀잔까지 들었다"며 "애초에 기준도 미달되는 사건들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무더기로 들고 들어갔으니 망신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특검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 문제를 부각했다.
그는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 불렀다"며 "그런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다. 그 돈으로 꾸린 특검이 들여다볼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머슴이 제 위치를 벗어나 주인 행세를 하면 응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국민 앞에 먼저 밝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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