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 선고한 한성진, 이재명은 징역형 집유
1심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2심서 이 대통령 무죄받았지만, 조희대가 이끈 대법원이 파기환송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8일 같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이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이 추경호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만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한성진 판사는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이른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중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유죄 판단의 대상이었다.
같은 재판장이 이끈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일부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추경호 시장에게는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행위에도 내란 가담의 고의와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일정 : 2026년 11월 18일(수) 14:00
장소 : 서관 408호 법정(6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4부) : 한성진 등
피고인 : 추경호
변호인 : 법무법인 시그니처, 율우, 제니시스
검사 : 김승곤, 김수길, 전종택
사건번호 : 2025고합1641
1. 윤석열과 통화 및 표결 저지 공모
[공소사실 요지] 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께 추 시장에게 전화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추경호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봤다.
특검은 추 시장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기로 윤석열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판단] 재판부는 윤석열과 추경호 시장의 약 2분 5초간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화의 전체적인 취지는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통화 이전부터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의원 체포와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지만, 추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시장이 통화 이후 윤석열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가로 연락하거나 접촉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표결 저지 요청을 승낙했다면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고 자신도 국회에 진입한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2. 의원총회 장소 세 차례 변경
[공소사실 요지]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고 봤다.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도록 장소를 반복적으로 바꿔 표결 참여를 지연·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판단] 재판부는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표결 방해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차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당사로 장소를 임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추 시장이 당론을 수렴하기 위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다는 주장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추 시장이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답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한 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과 통화하기 전부터 중진 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것과 같은 취지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이 150명을 넘어선 12월 4일 오전 0시 20분께에는 추 시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뿐 아니라 향후 정국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3. 계엄 해제 표결 불참과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
[공소사실 요지]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고 계엄 해제에 협조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
[판단] 재판부는 추 시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12월 4일 오전 2시 6분까지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과 본회의 조기 개의 등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추 시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4. 본회의장 의원들의 표결 참여 방해
[공소사실 요지] 특검은 추 시장이 한동훈 당시 대표 등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 나오도록 요청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판단] 재판부는 당시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과 관련해 추 시장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회의장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중단하거나 밖으로 나오도록 한 행위를 추 시장의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이 기사와 재판기록은 내란특검 공소 내용, 1심 재판 결과와 설명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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