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앞두고 與 긴장 고조…조희대 탄핵론 분수령
지도부, 대응 고심…전 의원 비상대기
친청계·혁신당 탄핵 압박 '강경론' 고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강경 대응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 결과가 향후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선고 앞두고 與 '비상대기'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판결 결과에 따른 긴급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주문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파기환송이나 석방 가능성 등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봐주기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선고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무죄에 커진 사법부 불신
민주당의 긴장감은 전날 추 시장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한층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억지 무죄를 만들려고 맥락을 보지 않거나 또는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사실들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한 기이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고 바로 잡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 사건 선고와 관련해서도 "역사적 의미나 내란의 성격, 주요 종사자로서의 역할 등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즉응하는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지도부, 강경 대응 속 '속도 조절'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곧바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으로 연결하기보다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한 전 총리의 선고를 지켜보고 내용과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졌지만, 지도부로서는 추가 선고 결과와 여론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밀어붙일 경우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친청계 중심 조희대 탄핵론 확산
반면 친청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 역시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내란 종식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장식 대표는 추 시장의 판결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에 탄핵안 발의와 표결을 촉구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한덕수 판결, 사법부 대응 분수령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 결과는 민주당의 향후 사법부 대응 수위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가 예상과 다른 판결을 받을 경우 당내 강경론에 힘이 실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여지도 있어, 이번 선고가 사법부를 둘러싼 당내 노선과 범여권의 정치적 역학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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