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주택 3법'은 제외

서다빈 2026. 11.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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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관련 3법 처리를 이번 본회의에서 계속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민주유공자법 1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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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방침에 민주유공자법만 우선 상정
이주희 "당사자들 오랜 세월 기다려…야당도 못 받을 내용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자 등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과 유족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주택공급 관련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유지하면서 민주유공자법만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관련 3법 처리를 이번 본회의에서 계속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민주유공자법 1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은 당사자들이 오랜 세월 기다렸고, 법안 내용에도 실제 기존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그런데 이 법마저 정치적 이유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당 중심으로 처리하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국민 삶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상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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