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 2명에 징역 12년·3년 선고(종합)

심민규 2026. 11. 19.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5월 4일 구속됐으며, 공소청은 폭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씨 살인죄 인정…임씨는 살인 공모 입증 안 돼 폭행치사 적용

(남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창민 감독 살인 혐의 피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임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 폭행이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며 "또 범행 직후 임씨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씨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 등이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직후 임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음원 발매와 홍보 활동을 했으며, 수감 중 규율 위반으로 금치 처분받았다"며 "임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돈가스 칼을 들어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입장 밝히는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아버지 [촬영 심민규]

김 감독의 아버지는 선고 뒤 임씨가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인정됐는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유족의 삶도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김 감독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김 감독을 제지하거나 분리·보호하려는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발언과 이후 통화 내용 등에서 살해 의사가 드러나 두 사람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25년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과 함께 식당을 찾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있었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감독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은 3월 31일 연합뉴스 최초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초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두 사람은 5월 4일 구속됐으며, 공소청은 폭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