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시세차익 ‘편법 청약’ 제동…국토부, 이혜훈 반포 아파트 계약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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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부부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절차를 밟도록 조합에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기혼인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5인 가족 기준 최고 가점인 74점을 받았다.
경찰은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 주택 자체도 부정 청약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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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업무방해 혐의 송치…아파트 몰수보전 신청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부부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절차를 밟도록 조합에 요구했다. 부정 청약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도 제한하도록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신반포15차(현 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부정 청약 혐의가 확정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전까지는 개인 간 계약 해지 등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기혼인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5인 가족 기준 최고 가점인 74점을 받았다. 이 점수로 전용면적 137㎡ 주택에 당첨됐으며 당시 분양가는 36억7840만원이었다. 현재 같은 면적의 매매 호가는 84억~86억원 수준으로, 분양가와 비교하면 40억원 넘게 올랐다.
부정 청약 의혹은 지난해 말 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위장 미혼'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이 전 의원은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올해 1월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이달 13일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 주택 자체도 부정 청약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 인용되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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