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소수자 모욕”이라는 박지윤…억울함과 법원 판단은 별개다 [연예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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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할 수 있다.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 책임을 짊어졌다는 주장도,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으로 고통받았다는 호소도 귀 기울일 만하다.
그러나 성적 지향만으로 법적 책임의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부 역시 A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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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여·의처증 주장·재산분할 갈등, 상간소송과 구분해야

19일 방송인 박지윤이 전 남편 최동석과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침묵을 깼다. 그가 SNS에 공개한 입장문에는 경제적 부담, 남편의 의처증,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상대방의 새로운 이성 관계 등 그간 쌓인 갈등이 빼곡히 담겼다. 호소가 모두 사실이라면 결혼 생활은 상당히 고단했을 것이며, 홀로 자녀를 책임지는 현실 역시 가볍지 않다.
하지만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다. 이번 항소심은 누가 더 좋은 배우자였는지, 결혼 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었다. 최동석이 박지윤의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정 행위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였다.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는 지난 16일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2022년 미국 여행 당시 같은 호텔에 투숙해 잠옷 차림으로 같은 방에 머문 점, 수위 높은 영화를 함께 관람한 점, 관련 여행 및 숙박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해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하기 때문이다.

박지윤은 여성 지인들이 동행했고 A씨와의 친분을 SNS 등에 공개했기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체 여행에 다른 동행인이 있었다거나 일부 일정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문제 된 숙박 정황을 배우자에게 알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부도 문제가 없는 관계였다면 여행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결국 박지윤의 해명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구체적인 행동이 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성적 소수자와의 오랜 우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판결의 핵심을 충분히 반박하기 어렵다.
경제적 기여와 의처증 주장, 재산분할 갈등도 이번 상간소송과 구분해야 한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벌고 희생했는지는 혼인 중 특정 행위의 위법성을 가리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다.
박지윤이 폭로한 최동석의 다른 여성 관계 역시 별도 소송에서 다뤄졌다. 박지윤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관계가 별거 이전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베트남 여행에 대해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의 일이라는 이유로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다. 각 사건의 시점과 입증된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최동석이 딸에게 금전적 제안을 하며 항소 포기를 설득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법적 분쟁에 개입시키는 일만큼은 양측 모두 경계해야 한다.
박지윤의 고통이 사실이라고 해서 항소심 판단이 곧바로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A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서 최동석의 모든 주장이 옳아지는 것도 아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억울함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려면 그 판단의 근거부터 짚어야 한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보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법적으로 인정됐는지를 구분하는 태도가 먼저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이들의 분쟁 앞에서 대중과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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