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양기호 “일본, 조국 입국 거부로 ‘진보 정치인 길들이기’...‘죽창가’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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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일본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 양기호 > 아시다시피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2019년 7월 달에 아베가 말도 안 되는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조국 수석이 동학혁명 때 '죽창가'를 불렀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이 있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일본에 비해서는 냉정하거나 강경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조국 원장은 대한민국 제3정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입국 불허 조치를 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국 불허 규정에 일본인 가운데서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서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후손이라든가 관련자에 대해서는 입국 불허 조항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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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국 거부, 독도 두 차례 방문·'죽창가' 때문
- 전과는 핑계, 이승철도 독도 공연 후 입국 거부
- 한일관계 겉으론 좋아도 日 정부 내부엔 불만
- 향후 야스쿠니·독도 문제 반복될 가능성 우려
- 외교부, 주한 日 대사 초치 카드 남아
- 2011년 日 우파 의원 3명 입국 불허 전례도
- 한일관계 겉으론 좋지만 역사 인식 공유 진전 없어
- 日, 사도광산 강제동원 관련 약속 제대로 안 지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명예교수
☏ 진행자 > 일본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그 이유,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일본 고베 총영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진단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양기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양기호 > 진짜 이유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도를 두 번 방문하신 것, 조국 원장님께서. 또 하나는 ‘죽창가’라든지 반일적인 강경한 입장 표명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일본은 전과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냥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양기호 >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핑계이고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수 이승철 씨 있지 않습니까. 탈북 청소년 데리고 독도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데 2013년에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입국이 거부가 됐거든요. 그때도 독도 방문하고는 무관하다는 식의 일본 측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도 방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국과의 갈등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한국 측에서 반발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출입국관리법 5조 1항 1부터 14호까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 다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 관련 범죄가 있었다든지 이전에 강제퇴거가 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건데 마지막에 14호가 있는데 14호는 뭐냐 하면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 이익이나 아니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완전히 이현령비현령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양기호 > 이것은 일본이 외무성이나 법무성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한 다음에 이번에는 조국 원장을 입국 금지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일본 정부 당국자는 ‘조 원장이 사전에 비자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게 문제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이것도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양기호 > 이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천만 명 가지 않습니까? 비자 신청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려면 90일이 지나야 됩니다, 체류 기간이. 대부분 관광이기 때문에 그냥 90일 이내면 비자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더구나 학술행사지 않습니까? 가서 대학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강연하고 바로 며칠 있다 오는 건데 이걸 시비를 걸어서 한 것은 이유가 안 되죠. 굉장히 방법 자체가 잘못됐죠.
☏ 진행자 > 그러면 독도 방문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거. 근데 독도 방문한 사람은 모두가 그렇다고 입국이 불허되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 양기호 > 그렇죠. 예를 들면 정치가들 분들 중에서 독도 방문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물론 특별 허가 신청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간 경우도 있고 실제로 다른 사례도 있는데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 진영에서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도 이번에 2월에 입국이 거부됐거든요. 독도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몇 건이 있습니다. 독도를 이유로 해서 그렇지만 정치가가 독도를 이유로 해서 상당히 한일 간의 쟁점이 될 정도로 이렇게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일각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문제 삼는 건 독도 방문 그 자체가 아니라 독도를 방문한 다음에 SNS든 언론이든 이런 데를 통해서 사진도 올리고 독도 방문 사실을 막 알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양기호 > 그것은 정치가도 그렇고 시민운동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 흐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건 당연한 거죠.
☏ 양기호 >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죠. 일본에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일본 측의 영토이기 때문에 원칙은 지켜 나가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에는 조금 조국 원장을 상대로 해서 일본이 약간 실력 행사를 했다. 저는 약간 치졸한 실력 행사라고 봅니다만 그런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교수님의 또 하나 말씀은 이른바 ‘죽창가’ 같은 걸 부른 것도 문제삼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 양기호 > 그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갈등 국면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
☏ 진행자 > 맞아요.
☏ 양기호 > 아시다시피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2019년 7월 달에 아베가 말도 안 되는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조국 수석이 동학혁명 때 ‘죽창가’를 불렀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이 있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일본에 비해서는 냉정하거나 강경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국 원장의 상징성 또는 진보 정치가에서 대일정책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종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약간 길들이기, 진보정치가 길들이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조국 원장은 대한민국 제3정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입국 불허 조치를 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 양기호 > 맞습니다. 그 부담을 안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에서 정청래 전 대표도 못 들어가셨고 국방위원장도 나중에 가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입국 금지가 됐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겉으로 봐서는 한일관계가 좋다고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정부는 내심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일본이 요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해제해달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본이 요구해 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 외교부 회동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일단 그것도 안 된다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단기적인 외교 목표로서 한국에서 얻어내지 못한다, 얻을 게 없다는 입장이 분명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국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역사 쟁점이 약간 뉴스 밸류가 떨어졌습니다.
☏ 진행자 > 네, 맞아요.
☏ 양기호 >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다섯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강제동원 소송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족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독도 문제 이런 영토 쟁점, 역사 쟁점보다는 영토 쟁점이 중시되는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전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한 말씀 드리면 중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영토 문제거든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대만이라는 것은 일부고 대만성인데 여기서 만약에 대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카이치가 작년 11월 7일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 개입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결국 이게 지금까지 냉각을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걱정되는 게 처음이 아니고 야스쿠니하고 그다음에 독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 진행자 > 일본이 입국불허 대상자를 혹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양기호 > 저는 꼭 입국불허 리스트를 만들지는 않지만 일본은 기록이 왕성한 국가예요. 어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전부 다 대부분 다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 모 대사님이 예전에 러시아 초청으로 해서 북방영토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북방영토를 방문했는데 일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 러시아 초청으로 북방영토 간다는 것은 한국이 러시아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그레망 문제 같은 데서 약간 구설수에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대개 그게 일본 외무성의 방식이에요.
☏ 진행자 >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조국 원장이 어제 공개한 일본 의회 회의록이 있는데 2024년에 독도 방문 직후에 일본 의원이 조국 대표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니까 일본 법무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입국심사 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양기호 > 그건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개 일본의 국회에서 질의응답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마쓰바라 진이 질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난징대학살도 부인하는 굉장히 극우정치가입니다. 굉장히 영토 역사 문제에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성,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대신에게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약속대련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따져보면. 그래서 한국에서 약간 반일적이거나 아니면 독도를 방문했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무슨 리스트를 만들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본 외무성, 법무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필요할 때는 등급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적절한 카드를 빼내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외교부가 어젯밤에 입장문을 냈는데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를 전달했고 입국 제한이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양기호 > 그 정도 되면 일단은 스타트로서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입국 심사 권한, 입국 심사 권한은 전부 다 자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주권 사항이죠. 사실.
☏ 양기호 > 주권 사항이에요. 그건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투명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할 수는 있지만 된다 안 된다는 것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갈 것 같으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교부도 여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외교부도 대응할 테고 일단은 일본은 자제 모드로 들어갔어요. 절대 이것은 독도 방문하고 관련이 있지 않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거든요. 외교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자제하고 있다, 일본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이건 일본의 주권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럼 거꾸로 우리가 주권을 발동을 해서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정치인이라든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던 정치인들의 입국을 불허하는 맞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기호 >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2011년에 신도 요시타카라든지 이나다 도모미라든지 우파 정치가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독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일종의 정치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9시간 붙들려 있다가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우리 입국 불허 규정에 일본인 가운데서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서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후손이라든가 관련자에 대해서는 입국 불허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집행한 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 국회의원 3명이 결국 한국에 입국을 못했죠. 그런 부분은 쌍방적입니다.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나 독도가 당연히 우리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식 기준으로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이건 지나친 거죠.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교수님 진단에 잠깐 묻어 나오기는 했는데 한일관계는 역대 언제보다 분위기는 좋은 걸로, 특히 정상 간에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밑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양기호 > 그렇죠. 여러 가지 역사 문제 역사의식의 공유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사도광산 문제도 일본이 전부 다 2019년부터 약속을 해온 건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부분을 전부 다 사진이고 해설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좋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역사 인식의 공유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이익의 공유가 있거든요. 국제 정치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일 양국이 어느 정도까지 안보 협력, 경제 협력, 예를 들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있고 그다음에 한일 통화스와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한일 FTA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진전이 거의 없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써야 된다.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일 간의 분위기는 좋은데 완전한 상호 신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양기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일본 고베 총영사를 지냈던 양기호 성공회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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