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버스 환승할인 폐지?” 내년부터 1650원 더 낸다는 주장 사실일까

2026. 11. 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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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팩트체크]
2027년 예산 8개월분만 편성한 건 사실…나머지 220억원은 추경으로 확보
경기도 “폐지 검토한 적 없다” 공식 부인…국민의힘은 예산 전액 편성 요구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버스 환승할인 폐지 주장 이미지. 경기도는 2027년도 환승할인 지원 예산 가운데 약 8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11월 17일 환승할인 폐지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밝혔다. 온라인 캡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버스 환승할인 제도를 폐지해 내년부터 경기도민이 1650원을 더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추 지사의 사진과 버스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에는 ‘경기도 버스 환승할인 폐지, 내년부터 1650원 더 내고 탄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실일까.

확인 결과 경기도가 2027년도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예산을 8개월분만 편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승할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7일 환승할인 폐지를 검토한 적도, 중단할 계획도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족한 4개월분 예산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1월 16일 <국제뉴스> 보도다. 이 매체는 경기도가 환승할인 예산을 8개월분만 편성했다고 전하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2027년 9월부터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마다 165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경기도가 지난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비 440억7700만원이 반영됐다. 연간 필요한 예산은 661억4000만원이다. 220억6300만원이 부족하다. 전체 필요액의 66.6%만 본예산에 포함된 셈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예산안 설명에서 교통 분야 사업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족한 예산을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도 환승할인 지원에 필요한 735억원 가운데 544억8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90억2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서 확보했다.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은 17일 환승할인 폐지설에 대해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을 중단한 적도, 중단을 검토한 적도, 중단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환승할인이 폐지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1650원이라는 금액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의 성인 교통카드 기본요금은 1650원이다. 경기도청이 공개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사례를 보면 일반버스로 4㎞를 이동한 뒤 다른 일반버스로 6㎞를 이동할 때 환승할인이 적용돼 총 1650원을 낸다. 할인이 없다면 두 버스의 기본요금 합계인 33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마을버스와 일반버스를 갈아타는 경우 할인액은 1550원이다. 수도권 전철의 성인 기본요금도 1550원이다. 환승할인액은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동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환승할인이 사라지면 누구나 1650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또한 경기도가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과 승객에게 실제 적용하는 환승요금은 구분해야 한다. 지원 예산 일부가 본예산에서 빠졌다고 교통카드의 환승할인 기능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8일 성명을 통해 추 지사가 김동연 전 지사의 9개월분 민생예산을 ‘시한부·미생 예산’이라고 비판해 놓고 자신은 환승할인 예산을 8개월분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으로 부족분을 확보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을 비판하며 환승할인 재원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월 21일 전임 도정의 일부 필수 민생사업 예산 편성을 비판하면서 9개월짜리 예산을 ‘시한부 예산’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자신의 첫 본예산안에서도 유사한 편성 방식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야당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경기도의 재정 사정은 녹록지 않다. 도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42조1946억원으로 올해보다 5.3% 늘었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했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일부 법정경비까지 추경 편성 대상으로 넘겼다.

환승할인 예산을 연초부터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근거가 있다. 부족한 220억6300만원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반면 온라인에 확산하는 이미지처럼 추미애 지사가 환승할인을 폐지했고 내년부터 경기도민이 버스를 탈 때 1650원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결정된 정책과 맞지 않는다.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예산 부족 문제를 환승할인 폐지 결정으로 바꿔 전달한 것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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