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대법판결…김민석 “의외 결과 나오면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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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이에 즉응(즉각 대응)하는 결정을 바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사실상 (대법원이) 한덕수 석방을 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국민적 금기선,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그간 민주당이) 계속해왔다"며 그 결과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 선고로 선회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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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역사적 의미에 반하는 판결 못할 것”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이날 오후에 나올 한 전 총리 대법원 선고에 대해 “역사적 의미에서나 내란의 성격, 주요 종사자로서의 역할 등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말하는 의외의 결과는 유죄 판단의 핵심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로 해석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위원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사실상 (대법원이) 한덕수 석방을 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국민적 금기선,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그간 민주당이) 계속해왔다”며 그 결과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 선고로 선회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기이한 판결”이라며 “맥락과 사실이 다 무시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황당한 쪼개기 결론이 이뤄졌고, (추 시장이 표결을) 명확하게 방해하려 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일부러 눈을 감고 억지 무죄를 만들려고 맥락을 보지 않거나 사실을 보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지탄과 법리적 문제 제기가 반영돼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 대화 지지 발언을 한 데 대해 “과거에 비해 북한의 독자적인 계산과 판단 몫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북미 대화가 이뤄지면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임박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면서도 ”제 생각이 틀려도 좋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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