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최민희 징계에 “김민석 흔들리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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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8일 방송 2부 '돌아온 종대타임':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을 짚어봅니다.
■ 진행자 / 어제(11월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민석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말한) 송영길 의원을 향해 "풉.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반박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10년 전에 혁명수비대가 있었던 건물이었고 초등학교로 바뀐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제공을 해서 팔란티어가 AI로 자동 표적을 생성시켜서 쏘았다는 건데 그럼 그 과정에 인간이 그걸 한번 검증을 못 해봤단 말이냐, 이게 만약 핵 미사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 김종대 /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역키신저 전략'이라는 담론이 있는데 1960~1970년대 닉슨 대통령 때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해 데탕트 외교를 해서 중러를 이간질해 끌어당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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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금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1월18일 방송 2부 ‘돌아온 종대타임’: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을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빅딜 아니면 노딜’이라는 논리 때문에 비핵화 이야기 못하면 한국 손해”
김종대 “스트롱맨이라더니 김정은 쫓아가는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안 좋아”
송영길 “CVID 외치다가 오히려 늘어난 북핵, 동결도 쉽지 않아”
김종대 “실무회담이나 다른 트랙이 멈춰선 현 상태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건 정상회담”
송영길 “미중러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중거리 핵 미사일 제한 협정 요구할 것”
김종대 “미국은 깊은 전략적 고민보다 핵 비용이 많이 드니 제한하자는 선에 그칠 것”
송영길 “푸틴은 우크라 침략 이후 국제사회 복귀 첫 무대, 시진핑은 내년에 4연임 필요”
김종대 “러시아 끌어당기는 ‘역키신저 전략’ 쓰는 트럼프”
■ 진행자 / 어제(11월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민석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말한) 송영길 의원을 향해 “풉.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반박했어요.
■ 송영길 / 모든 건 자유니까요. 두 분이 만나라는 거지 제가 중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선다고 그랬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치인들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보느냐, 아니면 지금 국가와 우리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중심에 놓고 보느냐 그때그때 입장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개인의 자존심 가지고 자기 존재를 가지려고 저렇게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 전당대회에 제가 3등을 각오하면서 왜 나왔습니까?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연장된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 안 된다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섰던 것 아닙니까? 서울도 지고 대구를 이길 수 있는데 져버렸단 말이에요.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이 됐으면 다음 대선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미시간, 미시시피, 알래스카까지 이겼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음 대선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데가 캘리포니아, 두 번째가 텍사스인데 텍사스 주지사 상원을 민주당이 다 이겨버렸다고요. 그럼 다음 대선에 얼마나 큰 교두보 만들어진 거예요? 그에 반해서 J. D. 밴스 부통령은 자기 지역구인 오하이오주 상원·주지사 선거까지 다 져버렸죠. 그러니까 다음 대선 주자로서 힘이 좀 빠지게 된 거잖아요.
■ 진행자 / 최민희 의원 징계를 두고도 갈등이 더 증폭될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정청래 전 대표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오늘(11월18일) 입장을 밝혔어요.
■ 송영길 / 김민석 대표가 원칙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죠.
■ 김종대 / 저번에 징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칙대로 하면 중징계예요. 그건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감정적 앙금을 털고 당이 통합과 단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세요?
■ 송영길 / 수습의 책임자는 김민석 대표죠. 어찌 됐건 대표가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당을 책임질 사람이니까 이걸 풀어내야죠. 언론에 ‘만나자’ 이럴 게 아니라 찾아가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러면 외교 안보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APEC 기간 중에 정말 북미가 만나는 건지 궁금증이 생기던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북한 언론을 통해서 공표했거든요. 정말 이번에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 저는 일관되게 만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찾아오면 만나도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60시간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서 바람을 맞고 간 거잖아요. 그때 리용호 당시 외무상과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현 외무상)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자기들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걸 외부에 공개하고 핵 전문가들 참관까지 허용하겠다고 양보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 경제 제재 5개인가 중요한 거를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숨겨진 핵시설까지 완전히 해체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담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때 리용호∙최선희가 했던 기자회견 내용이 ‘자기들은 미국의 셈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는 이러한 기회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찌 됐건 미국이 보상해 주면 공식적으로는 핵을 폐기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예 헌법에 핵보유국으로 명시하고 비핵화 이야기하면 아예 대화도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훨씬 상황이 악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스몰딜이라도 했어야지 빅딜 아니면 노딜이라고 우리나라 보수 언론과 존 볼턴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미국 보수 세력들이 노딜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나서 말 안 들으면 다시 경제 제재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돈 듭니까? 스냅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냅백 조항을 따라 완전히 원상 복귀가 되는데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해버리면 어떻게 복원해요? 물론 돈 들이면 복원할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것과 비교가 되냐 이 말이죠. 그때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영변 핵 시설이 북한 전체 핵 시설의 70~80%가 넘는다는 평가도 했거든요. 물론 비밀 농축 시설이 있겠죠. 그런데 (전체) 비핵화 아니면 대화 안 하겠다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려면 비핵화 이야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동결이라든지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ICBM만 처리하고 중단거리 핵미사일은 안 건드리는 식으로 이야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장 일본과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미국 자기들 이해만 처리하려고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준 꼴이 될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이중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 김종대 / 이번 미중러 회담과 북미 회담에 대해서 미국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렇게 스트롱맨이라면서 동맹이나 EU를 홀대하더니 쫓아가는 저 범죄자를 봐라, 이게 〈뉴욕타임스〉에 실린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칼럼 내용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미국 주류의 정서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가만 안 놔두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 핵은 체제 생존형이다’ ‘북한은 팽창주의 국가가 아니다’ 깜짝 놀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평소에 루비오 장관이 안 하던 말이거든요. 이거는 APEC 회의 끝날 때까지 북한을 만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계속 기다리겠다는 사인을 지금도 보내고 초청장은 보냈는데 응답이 아직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어제(11월17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15~16일 북중 접경 지역으로 관광지구 현지 시찰을 갔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딸 김주애가 스키를 타는 모습 등을 공개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뭔가 적당하게 주고받으면서 ‘밀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종대 /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객 유치에 워낙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 관광 유치는 원산 갈마지구 같은 데를 많이 갔거든요. 분명히 백두산에서 저렇게 공개한 거는 아무리 봐도 뭔가 뜻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 진행자 /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비서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러시아 관영 언론인 타스 통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긴 했는데,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크렘린궁 대변인이 ‘APEC에 참석하면 물론이다’ 이야기했어요. 의례적인 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 왜 러시아를 갔다고 보세요?
■ 송영길 / 당연히 미중러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갔겠죠. 김성남 북한 국제비서는 또 중국에 보냈고요. 자기들은 핵 보유국 인정이 가장 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3자가 모여서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난번 시진핑 국가주석이 워싱턴에 가서 미중 정상회담 했을 때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미중러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 매번 UN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안보리 이사국 중 누구도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즉 미중러가 다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의안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시 반복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미러 관계와 미중 관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북한 핵을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종대 / 미국이 북한을 만나도 핵을 용인한다는 인상은 어떻게든 안 주면서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만나면 무조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라는 건 워싱턴 보수주의자들이 깔아놓은 협박의 문법이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 송영길 / 일종의 자기 정신 승리인데 북한 핵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북한 핵이 없어지냐고요. 계속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외치면서 ‘그래 나는 변절하지 않았어, CVID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나는 계속 이걸 지킬 거야’, 위정척사파 같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악화돼 가지고 오바마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북 강경책을 하는 동안 북한 핵실험은 강화됐어요. 지금 북한 핵 보유고가 50개냐 60개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 핵 용인하면 안 돼, 동결도 안 돼’ 이런 논리로 계속 고집하면 이제 핵 보유고는 100개, 150개가 돼요. 얼마나 더 위험해집니까? 아니 그냥 동결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동결에 동의할 것 같아요?
■ 김종대 / 지금 미국 민주당도 벼르고 있는 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독특한 도덕주의적 감성이 있습니다. 저런 북한 같은 사악한 지도자한테 ‘양보했어, 안 했어’ ‘인정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가까이하면 반대하고 그렇다고 또 대화를 안 하면 대화를 하라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11월18일) 현재 이 시간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10% 이하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근거는 훗날 중요한 자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무회담이나 어떤 트랙이 일체 안 되는데 유일하게 가능한 게 정상회담이에요. 탑다운 방식이요. 옛날 트럼프 1기 때도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이 평양에만 갔다 오면 다 망가졌어요. 근데 정상 외교가 잡아준 거예요. 김정은-트럼프의 브로맨스가요.

■ 진행자 / 북한이 우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길게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사실 미중러가 1945년 이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 뉴 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조약)라든지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이런 게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INF가 위험한 게 그러니까 중거리 핵미사일은 요격할 기회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한 번 발사되면 바로 핵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했느냐, 지금 중국이 6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중거리 핵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에다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미국의 요구는 중국이 포함된 중거리 핵 미사일 제한 협정을 체결하자는 거고 중국은 우리 600개밖에 안 되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5000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를 끼워 넣으려고 그러냐며 소극적인 거죠. 그 문제를 제안할 겁니다.
■ 김종대 / 특히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문제예요. 인공지능이 핵 지휘 통제에 쓰일 때 펜타곤 워게임에서는 핵 전쟁이 너무 쉽게 일어나요. 인간팀은 신중한데, 기계팀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공지능의 핵 지휘 통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중국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으면 미국이 먼저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핵 선제 공격하겠다는 교리를 포기해라’는 거죠.
■ 송영길 / 미국이나 러시아 둘 다 핵으로 공격받으면 핵으로 보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도 자신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의 공격을 받으면 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핵으로 공격받지 않는 한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면에서는 중국이 더 나은 거죠. 이번에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져서 어린 애들이 다 죽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10년 전에 혁명수비대가 있었던 건물이었고 초등학교로 바뀐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제공을 해서 팔란티어가 AI로 자동 표적을 생성시켜서 쏘았다는 건데 그럼 그 과정에 인간이 그걸 한번 검증을 못 해봤단 말이냐, 이게 만약 핵 미사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보복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핵 미사일 보복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사가 되면 바로 보복 미사일을 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내 영토에 떨어져 가지고 핵무기가 확인된 다음에 보복 공격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 김종대 / 근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보다는 미국의 핵탄두가 노후화돼서 이걸 2030년대까지 현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소요 자금이 1조 5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송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전략적 고민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좀 통제하고 서로 비용을 좀 줄이자, 이런 선이고 그 이상은 절대 전략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미중러 정상이 만나는데 계산서가 그렇게 모아지지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쪽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건 양보가 아니라 현실 정치다’, 거래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빨리 성과 내고 사진 찍는 데 좀 급해요.
■ 송영길 /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가려면 중국,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침략국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사회에 복귀해야 되는 중요한 첫 무대가 되는 면이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APEC을 자기가 주최한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내년 말에 4연임을 해야 돼요.
■ 김종대 /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역키신저 전략’이라는 담론이 있는데 1960~1970년대 닉슨 대통령 때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이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해 데탕트 외교를 해서 중러를 이간질해 끌어당겼잖아요. 그러니까 중소 분쟁을 이용한 것이죠. 이게 키신저 전략이라면 지금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푸틴을 만나 친해져야 중국 견제가 되는 판을 짤 수 있다, 이래서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도 했던 겁니다. 그걸 역키신저 전략이라고 하는데 3자 무대에도 그 담론은 통한다는 거예요. 중러만 따로 만나는 것보다 미국이 끼어든다는 거죠. 또 민주당 진영에서는 역키신저 전략에 대해서 ‘웃기지 마라, 네가 끼어든다고 중러 연대가 깨지냐’ 벌써부터 그런 논쟁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이기도 하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와 관련된 고민은 무엇이라고 느끼셨습니까?
■ 송영길 /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통미봉남으로 북한이 미국하고 만나니 대한민국은 끼지 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한 말씀하셨던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패싱’ ‘우리나라 외교 뭐 했냐’ 욕할 수도 있지만 한번 돌이켜 보면 입만 열면 북한을 주적이라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공격하는데 북한이 통미봉남 하자고 그러지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악마화하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그러면 중러가 우리 편을 들겠냐고요. 자초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미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한미일 협력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까지는 안 된다, 충분조건이 되려면 북중하고 협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잘 풀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온다니까요. 예를 들어 만약 제가 특사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다면 미국과 일본이 가서 무슨 이야기하고 왔는지 궁금해서 다 달려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미 관계가 잘 풀리면 북한이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이 바라는 거 아무것도 못 해줬단 말이죠. 마치 노동조합이 하청업체랑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니까 본청이랑 대화하겠다, 하청기업은 노사 협의에서 빠지라는 거죠. 악순환의 결과는 통미봉남, 대한민국 패싱으로 가는 겁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김세욱·백정하·이한울·한지훈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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