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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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기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19일 법률이 공포·시행됐다.
19일 청와대와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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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명 절차 돌입…최대 309명·최장 200일 활동
국힘 후보 추천 거부…특검 정당성 놓고 여야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기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19일 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특검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19일 청와대와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으며,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6개 사건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및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회유하고 수사권·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규명하게 된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본격화된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각 정당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대통령이 기한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임명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특검 수사팀은 특별검사와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권한이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시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이 없는 만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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