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편집인 "한덕수, 이상민… '계엄 거부 못한 죄' 처벌 지나쳐"

박재령 기자 2026. 11. 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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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편집인이 계엄 주모자들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혐의로 기소한 건 과도하다는 칼럼을 냈다.

양상훈 편집인은 "계엄을 몰랐어도 사후에 계엄에 협조했다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처벌엔 합당한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한 전 총리가 징역 15년(1심은 23년), 이 전 장관이 징역 9년이다. 너무 과한 형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외에 도저히 적극 가담자라고 할 수 없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이른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기소했다. 특검의 기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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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편집인 "상사 부당한 지시 어기기 어려워"
추경호 시장 1심 무죄 한겨레 "이러니 법원의 내란 척결 의지 의심"
수능 하루 앞두고 땜질식 처방, 불시 재난문자 수험생 혼란 괜찮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23년 3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편집인이 계엄 주모자들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혐의로 기소한 건 과도하다는 칼럼을 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황망한 상황에서 대통령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사람들로 꼽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것 역시 '기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의미에선 계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양상훈 조선일보 편집인은 19일 <'계엄 거부 못한 죄' 처벌 지나치다> 칼럼에서 “(계엄) 주모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등 소수에 불과하다. 윤과 김을 제외하곤 육참총장 등도 적극적 계엄 주도자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강압에 끌려들어간 사람들에 가깝다”며 “이들은 대통령의 명령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어떤 의미에선 계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양상훈 편집인은 “계엄을 몰랐어도 사후에 계엄에 협조했다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처벌엔 합당한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한 전 총리가 징역 15년(1심은 23년), 이 전 장관이 징역 9년이다. 너무 과한 형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외에 도저히 적극 가담자라고 할 수 없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이른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기소했다. 특검의 기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 2026년 11월19일 조선일보 편집인 칼럼.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 분위기가 언급됐다. 양 편집인은 “사기업에서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어기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다. 더구나 대통령과 총리, 장관 간의 관계에서 '불복'은 상상도 힘들다”며 “순전히 가정으로 지금 대통령이 계엄과 비슷한 충격적 결정을 한다고 할 때 내각에서 몸을 던져 막을 사람이 있겠나. 당장 공소취소와 같은 상식 밖 폭주에 대해서도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양 편집인은 “이미 당사자들은 패가망신했고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졌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공직사회에 교훈도 충분히 줬다고 본다”며 “그 짧은 시간 위법성을 따질 경황도 없었던 사람들, 대통령 명령을 정면 거부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과도한 형량은 바로잡혔으면 한다. 처벌도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라고 했다.

경향신문 “추경호 1심 무죄, 상급심선 엄밀한 판단을”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시장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결과 기각 결정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시점에 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시장을 포함한 90명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씨가 추 시장에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한 것을 놓고 특검은 “계엄이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협조해달라는 지시”라고 해석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판결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19일 사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 상급심선 엄밀한 판단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평범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를 뚫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확하고 계엄을 중단시킬 제도적 수단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러나 추 시장은 이 당연한 걸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당시 야당이 신속하게 정족수를 채워 요구안을 가결했기에 망정이지 그중 41명만 국회 봉쇄에 막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면 내란세력과 시민들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한국 사회는 지금도 윤석열의 계엄 치하에 있었을지 모른다. 추 시장이 한 행위의 이런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표결 방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2심에서 보다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 2026년 11월19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무죄 판결, 납득 어렵다> 사설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추 시장 쪽의 해명만을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이어지는 추 시장의 행적만으로도 반박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추 시장이 윤석열씨와 통화한 지 39분 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으로부터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2분 뒤 의원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공지를 낸 점에 주목했다. 이후 추 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우 의장과 통화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표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한겨레는 “내란 세력이 2차 계엄을 준비하던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 표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려고 작정했다'는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이러니 법원의 내란 척결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불시 재난문자 울리면 반 전체 시험 망할 수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우후죽순 발표되고 있다. 수능이 닥쳐서야 땜질식으로 나오는 처방들에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능 당일 '위급재난문자' 발송 계획을 수정 공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시험장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색출하기 위해 수능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25~30분 문자를 한 차례 보내겠다고 했으나, 이후에도 불시에 추가로 문자를 전국에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했다”며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돌발 상황 발생 시 기존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 시험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년 11월19일 동아일보 3면 기사.

필기구는 흑색 연필만 준비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은 시험장에서 일괄지급된다. 단추 달린 옷에는 스티커를 의무로 붙여야 한다. 교육부는 단추 달린 옷과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 달라고 밝힌 상태다.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은 1교시 전 스마트안경 여부를 점검받는다. 2∼5교시 직전에도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검사가 계속 진행된다.

AI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이전부터 경고가 나왔는데도 정부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3면 <“통신 차단” “1억 포상” “연필만”... 누더기 대책에 초유의 혼란> 기사에서 “교육계에선 'AI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진 게 6개월 전인데 여태 방치하다가 55만명 수험생에게 시험이 24시간도 안 남았을 때 알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3면 <“불시 재난문자? 울리면 반 전체 시험 망할 수도”> 기사에서 “일부 수험생은 재난 문자 발송으로 인한 시험 방해가 단순히 시간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발한다”며 “교사들은 연장 결정이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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