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美 기업에 ‘中 AI 사용’ 공개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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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사용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도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와 기업이 중국산 AI 사용을 웹사이트·제품설명서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을 의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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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자문위도 관련 입법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사용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한다는 구상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재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이같이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name and shame) 형태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용 금지나 제재 같은 직접 규제에 따른 업계와 중국 정부의 반발을 피하면서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의 확산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도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와 기업이 중국산 AI 사용을 웹사이트·제품설명서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을 의회에 권고했다. 이를 어기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불공정·기만 행위로 제재하고, 상장사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 정기 공시에 중대한 사업 위험으로 기재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AI 학습 결과를 담은 가중치를 공개해 누구나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서 구동하거나 용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모델이다. 중국 AI개발사들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오픈AI·앤트로픽 등의 폐쇄형 모델 이용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나 미국기업들도 이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숙박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꼽힌다. 중국 알리바바 ‘큐원’ 모델 기반으로 고객상담 AI에이전트를 운영한다. 브라이언 체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큐원을 “빠르고 저렴하다”고 평했다. 회사는 이번 사안 관련해 “자사 AI 활용은 대부분 미국산 모델 기반”이라며 “중국산 모델은 극히 일부에 쓰고 있고 모두 오픈소스로, 승인된 미국 내 서비스업체를 통해서만 구동하며 데이터와 운영이 분리·보호되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아울러 AI 코딩 도구 ‘커서’를 개발한 애니스피어는 중국 문샷AI의 ‘키미 K2.5’ 모델 기반으로 자체 코딩 모델 ‘컴포저2’를 만들었고, 음식 배달업체인 도어대시는 내부 코드 검토 시스템의 단순 작업 일부를 ‘키미 K2.6’으로 처리한다. AI모델 중개 플랫폼인 오픈라우터에서는 지난달 토큰 사용량 1~3위 모두 중국산 모델이 차지하기도 했다.
앞서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는 지난 4월 에어비앤비와 애니스피어에 서한을 보내 조사에 착수했고, 7월에는 도어대시로 대상을 넓힌 바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존 물레나르 중국특위 위원장은 “사용 사실 공개는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미국기업이 자체 인프라에서 구동해도 위험은 남는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에 여러 중국 AI개발사들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번에 논의되는 방안 또한 정식 제정 절차를 밟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가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불륜을 시인한 뒤 워싱턴에서 대중 강경론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은 변수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무역·기술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세계 AI 발전을 저해할 뿐이고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동시에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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