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부리다 수억원 내야할 판"…70대 집주인의 '한숨' [시장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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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신청하면 환급받는데 34평 신청해서 분담금이 수억원 나왔어요. 욕심에 34평을 신청했지만 분담금 낼 생각하니 한숨이 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70대 집주인의 말입니다.
명일동 삼익그린2차에서는 지난해 5월 공개된 공람안 기준으로 기존 전용면적 84㎡ 소유주가 신축 전용 84㎡를 받으려면 추가분담금 2억6454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추가분담금과 별도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도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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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파크 일부 납부 조건 변경…목돈 마련 비상

"25평 신청하면 환급받는데 34평 신청해서 분담금이 수억원 나왔어요. 욕심에 34평을 신청했지만 분담금 낼 생각하니 한숨이 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70대 집주인의 말입니다. 작은 주택형을 선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더 넓은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수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 명일·길동 일대 재건축이 진척되면서 소유주의 자금 부담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기존 주택의 평가액과 신청 면적에 따라 환급받거나 수억원의 분담금을 내는 등 결과가 달라집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강동구 등에 따르면 명일·길동 일대에서는 삼익파크와 삼익그린2차, 삼익맨숀을 비롯한 노후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현대·명일신동아·고덕주공9단지·명일한양·명일우성도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일동 삼익그린2차에서는 지난해 5월 공개된 공람안 기준으로 기존 전용면적 84㎡ 소유주가 신축 전용 84㎡를 받으려면 추가분담금 2억6454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존 집과 비슷한 면적을 선택해도 2억원 넘는 목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금액은 현재 확정된 분담금이 아닙니다. 당시 계획은 최고 40층, 3353가구였지만 서울시는 올해 8월 최고 45층, 3420가구 계획을 수정가결했습니다. 강동구는 지난 9월 변경안을 재공람했습니다.
분담금을 언제 내느냐도 소유주에게는 부담입니다. 길동 삼익파크에서는 일부 조합원의 납부 조건이 바뀐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선비즈는 지난 8월 조합이 지난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2주택 이상 조합원에게 기존 '입주 때 전액 납부' 대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직접 내도록 안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주 시점까지 마련하려던 자금을 앞당겨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삼익파크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이주에 들어간 단지입니다. 강동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5개월간 단계적으로 주민 이주를 진행하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분담금뿐 아니라 공사 기간에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소유주가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분담금 부담은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명일동 삼익맨숀은 대형 주택형이 몰린 5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동 소유주들은 대지지분에 비해 기존 자산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추정분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조합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거쳐 나머지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공람안에서는 기존 24평형 소유주가 신축 25평형을 선택할 때 약 3억7000만원, 기존 30평형 소유주가 신축 30평형을 받을 때 약 4억4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시는 같은 달 최고 39층, 990가구 규모의 통합심의안을 수정가결·조건부 의결했습니다.
분담금은 기존 집과 새집의 면적 차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자산의 평가액과 사업 수익성을 반영한 권리가액, 새로 배정받는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면적을 받더라도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넓은 주택형을 선택하면 필요한 자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 지연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늘어나면 조합원이 감당할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담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더라도 최종 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비 인상분과 이자 부담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추가분담금과 별도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도 변수입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강동구 상일동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생보훈주택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예정액은 2억3757만원으로 보도됐습니다. 공사비 등을 충당하는 분담금 외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 소유주는 두 비용을 구분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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