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째 멈춘 승무시간 상한, 객실승무원 “1천시간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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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객실승무원들이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현행 1천200시간에서 1천시간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2001년 신설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28조는 객실승무원의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1천20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운항승무원의 연간 비행시간 상한은 1천시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조종사, 객실 승무원 등의 피로 관리 체계 고도화 연구' 연구용역에서 승무 시간을 월 100시간·연간 1천시간으로 감축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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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객실승무원들이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현행 1천200시간에서 1천시간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2001년 도입된 승무시간 상한은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승무원들은 장시간 노동과 피로 누적이 승무원의 건강뿐 아니라 항공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 권수정)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지부장 편선화)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노동권은 여전히 25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항공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준이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01년 신설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28조는 객실승무원의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1천20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유럽 승무원의 비행 시간은 연간 900시간으로 제한한다. 미국은 항공사에 객실승무원 과로위험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정 근무가 14시간 이하인 객실 승무원의 최소 휴식을 연속 10시간으로 한다. 항공사별 노사 합의 등으로 비행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 운항승무원의 연간 비행시간 상한은 1천시간이다. 객실 승무원보다 200시간 짧다. 편선화 지부장은 "객실승무원은 피로를 견디며 일하고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비행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미 승무원들은 아프고, 쓰러지고, 목숨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조종사, 객실 승무원 등의 피로 관리 체계 고도화 연구' 연구용역에서 승무 시간을 월 100시간·연간 1천시간으로 감축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권수정 위원장은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1천시간으로 낮추고 시행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제 기준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강득구·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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