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정 신고 시 1억 포상…재난문자 수시발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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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정부 대책보다 더 강한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1억 포상, 시험 중 재난문자 수시 발신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수능부터 부정행위 제보 사항이 확인되면 1억 포상금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장비 이용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한 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 공동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는 처벌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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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정부 대책보다 더 강한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1억 포상, 시험 중 재난문자 수시 발신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수능부터 부정행위 제보 사항이 확인되면 1억 포상금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순방 중 화상회의를 열고 수능 부정행위 긴급 대책을 점검한 이재명 대통령.
앞선 정부 발표에, "잘 준비됐지만 몇 가지 보완할 게 있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재난 문자를 수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피해 볼 수 있단 지적엔,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상금 제도도 꺼내 들었습니다.
첨단 장비 이용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한 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 공동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는 처벌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당정은 곧바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섭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험 부정에 관한 원 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이후 정부가 AI가 활용된 의심 사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빅테크 기업'에 요청하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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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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