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전망 4%… ‘냉골’ 서민 경제에 온기 퍼지게 해야

2026. 11. 1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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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첫 연간 1조 달러 고지를 눈앞에 뒀다.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963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2.0% 늘었다. 정부 수립 해인 1948년 1900만 달러로 세계 100위권이던 수출 규모를 80년도 채 안 돼 5만배 넘게 키운 셈이다.

올해 초 성장률 전망도 1~2%대였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전망치를 3.8%로, 내년은 3.9%로 올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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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앞두고 지난 17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이 수출 화물로 분주하다.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9637억달러로, 19∼20일쯤 1조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 내년은 3.9%로 높여 잡았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첫 연간 1조 달러 고지를 눈앞에 뒀다.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은 963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2.0% 늘었다. 1조 달러를 넘으면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정부 수립 해인 1948년 1900만 달러로 세계 100위권이던 수출 규모를 80년도 채 안 돼 5만배 넘게 키운 셈이다. 1964년 1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에 이어 31년 만에 다시 자릿수를 바꾸게 된다.

성장률의 반전은 더 극적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0.97% 성장에 그쳐 한국은행 추정 잠재성장률 1.8%에 한참 못 미쳤다. 올해 초 성장률 전망도 1~2%대였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전망치를 3.8%로, 내년은 3.9%로 올려 잡았다. 3%를 넘는 성장은 2021년 4.7% 이후 5년 만이다.

그러나 아직 모두의 잔치는 아니다. KDI는 올해 성장의 절반, 내년 성장의 3분의2를 반도체 몫으로 봤다. 고용 창출력이 약한 산업에 성장이 쏠리니 온기가 가계로 번지기 쉽지 않다.

3분기 성장률이 1.0%를 기록하는 동안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10월 청년 고용률은 42.9%로 30개월째 떨어져 같은 달 기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3분기 개인사업자 연체액은 1년 새 21.5% 불어난 16조 4000억원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 처음 1200조원을 넘겼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10월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추산할 만큼 물가 불안도 여전하다. 수출 지표의 봄과 민생의 겨울이 공존하는 셈이다.

결국 관건은 반도체로 달궈진 온기를 어떻게 지켜내고 퍼뜨리느냐다.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는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선순환의 마중물로 써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 한계상황으로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비 올 때 우산 뺏기’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지표는 뜨거운데 민생은 차갑다면 4% 성장은 반쪽짜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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