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3.9% 성장에도 긴축 주문···호황 때 재정 고삐 좨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9%로 대폭 올렸다. 인공지능(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과 투자 회복, 예상보다 강한 3분기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다. 올해 2.7%, 내년 2.3%로 예상되는 물가를 감안해 추가 통화 긴축과 다소 긴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3.9% 성장의 호황기에조차 못 한다면 언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9%로 대폭 올렸다. 내년 전망도 2.8%에서 3.3%로 높였다. 인공지능(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과 투자 회복, 예상보다 강한 3분기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다. 반가운 평가다. 그런데 IMF가 함께 내놓은 정책 처방은 오히려 ‘긴축’이다. 올해 2.7%, 내년 2.3%로 예상되는 물가를 감안해 추가 통화 긴축과 다소 긴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기가 좋을 때 재정 여력을 회복해야 침체가 왔을 때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다.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씀씀이부터 키우면 경기 하강 때는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경기는 변동성이 크다. 지금의 세수 호황을 항구적인 재원처럼 여겨선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도 더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추가·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을 쌓아 경기 하강기에 쓴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핵심 쟁점은 용처다. 정부안은 청년 주거·일자리, AI와 첨단기술, 지역 성장, 교육·인재 육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 기금을 쓰도록 하고 있다. 내년 총지출 규모만 무려 45조 400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대형 지출의 새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단순 이전, 다년도 사업 확대, 국회의 재정통제 약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에서 생긴 세수로 상시적·의무적 지출을 만들면 호황이 끝난 뒤에도 지출은 남는다. IMF가 변동성 큰 세입을 영구적 지출에 연결하지 말라고 권고한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확대의 새 이름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 회복이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를 줄이고, 꼭 필요한 미래투자는 기존 사업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미래대응기금도 경기 대응과 생산성 제고라는 목적에 맞게 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의 통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귀한 기회를 주고 있다. 그 기회를 재정 체력을 회복하는 데 써야 한다. 3.9% 성장의 호황기에조차 못 한다면 언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나.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트 만점' 이진우 공개검증 D-1 "전파탐지 장치 설치 중"
-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달라"…정유라, 병원비 다시 호소
- "25억 나눠낼게요"...'체납 1위' 김건희 모친, 명단서 빠진 이유
- 이정재 200억 벌면 회사 몫 4억?…아컴 측 "정우성도 같은 조건"
- '리트냥이' 軍동료 "성대 수학과 다닌다고" NEW 학력 의혹
- 펄어비스 '붉은사막', 게임대상 8관왕…새 역사 썼다
- “대전 안 가도 되네”…성심당 뜬 광화문서 ‘전국 빵지순례’ [르포]
- "가장 운 좋은 사람"…AI 부정행위 '최대 수혜자' 된 고경표
- 울면서 자격증 따는 치이카와…AI 커닝에 허탈한 청춘
- 여친 500회 넘게 때려 살해한 20대…징역 3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