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치매 가족 사망, 이러고도 복지천국인가

경기일보 2026. 11. 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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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치매 가족 사망 사건이다.

덴마크의 치매 복지 정책이다.

여기에 치매 환자 또는 가족의 자살이 그치지 않는다.

앞서 살핀 치매 복지 선진국의 정책도 이 부분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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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도내 한 편의점 출입문에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현판이 부착돼 있다. 오종민기자


지난 3월 발생한 치매 가족 사망 사건이다. 90대 노모와 이를 돌보던 아들이 숨졌다. 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문해 상담도 했다. 하지만 결국은 노모와 아들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가족 돌봄 지원체제와 자살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정책이 바뀌었나.

파주시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에게는 80대 부친과 70대 모친이 있다. 양친 모두 치매를 앓고 있었다. 부친은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친은 파주의 한 모텔에서 머물고 있었다. 치매 부모를 모시던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에는 11년간 간호해 오던 치매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4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정치는 복지 천국처럼 떠든다. 복지에 재정이 거덜 났다고들 한다. 그런데 치매 가정의 비극은 왜 이어지나.

호그벡(Hogeweyk)은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한 마을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에 있는 주거시설이다. 재가 돌봄, 가족 간병 지원, 가족 고용 지원 등이 실질적이다. 덴마크의 치매 복지 정책이다. 지방 정부가 방문 돌봄과 임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웨덴의 치매 복지다. 개호보험을 기반으로 주간보호와 단기 입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옆 일본의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복지 제도다.

과연 우리의 치매 복지는 어느 수준일까. OECD가 2026년 1월 발표한 보고서가 있다.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다. 치매 가족과 밀접한 가족 간병인 지원은 ‘제도는 있지만 부담 여전’으로 평가됐다. 재가 돌봄은 ‘선진국과 비교해 취약한 부분임’이다.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치매 환자 또는 가족의 자살이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도 우리 주변에서 또 발생했다.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이어진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다. 간병비, 요양비, 의료비가 끝이 없다. 이를 중앙·지방 정부가 분담해 줘야 한다. 앞서 살핀 치매 복지 선진국의 정책도 이 부분에 집중돼 있다. 우리 정책은 소리만 요란하다. 도움은 얕고, 범위만 넓다. 차라리 없어져야 할 정책도 많다. 치매 가족이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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