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에도 빚 4천억…인천 미래 세대가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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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무서운 것이다.
인천시가 내년에 4천82억원의 빚을 내기로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을 빚을 내 채우는 격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 65억원, 중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61억원,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 59억원,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40억원,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사업 18억원,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 17억원도 빚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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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무서운 것이다. 잘못 쓰면 패가망신한다. 그런데도 외상이면 사돈집 소도 잡아먹는다. 특히 내 주머닛돈 아닌 살림에서 빚 무서운 줄 모른다.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이 그렇다. 빚을 쓰는 이와 갚는 사람이 따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빚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되돌아와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인천시가 내년에 4천82억원의 빚을 내기로 했다. 이러면 누적 지방채가 2조6천억원이다. 한 해 이자만 700억원이 넘는다. 재난 예방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법정 기금도 빚을 내 채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을 빚을 내 채우는 격이다. 당초 투자심사 때 빚 없이 재원을 조달하려던 사업에도 지방채를 투입한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416억원), 인천시 신청사 건립(260억원) 등이다. 다목적훈련장 신축(72억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70억원) 사업도 있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 65억원, 중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61억원,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 59억원,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40억원,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사업 18억원,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 17억원도 빚으로 충당한다.
특히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기금도 지방채 431억원으로 채운다. 재난 피해자를 위한 재난구호기금 적립에도 215억원의 빚을 낸다. 인천시는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해 이들 기금에 640억원을 넣었다. 이들 기금은 원래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해마다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지급해야 할 복지급여와 경상경비, 공사비 등에 세수를 우선 배분하느라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지방채 총액은 내년 말 2조6천65억원에 이른다. 2024년 2조669억원에서 3년 사이 26%(5천396억원)나 늘어난다. 인천시가 해마다 은행에 내야 할 이자만도 내년 733억원에 이른다. 2024년 354억원에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안 그래도 재정 유동성 위기 상황이다.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법정기금까지 빚에 의존하다간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다. ‘어려우니까 빚을 내자’ 식은 빚을 키우는 살림살이다.
빚을 내 빚을 갚는 것이 ‘돌려막기’다. 지금 당장 펑펑 쓰는 생색은 현세대가 낸다. 눈덩이 빚과 이자는 고스란히 미래세대 몫이다. 가혹한 청구서다.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다. 2030 등 인천 미래세대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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