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상 ‘대통령 개인 로펌’에 380억,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17일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조작 기소 특검’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특검 중 가장 많은 예산과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특검 예산 380억원은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예산 합계인 388억원과 맞먹는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267명의 내란 특검보다 42명 많은 규모다.
‘조작 기소 특검’이 수사할 17개 사건 중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모두 8개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이지만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번 특검을 두고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 380억원은 내년도 초대형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예산 39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야당은 조작 기소 특검에 이처럼 많은 예산과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국고 유용이라고 비판했다.
조작 기소 특검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특검은 모두 7개다. 7개 특검에 투입된 예산을 합하면 1100억원 규모라고 한다. 게다가 특검은 검찰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이런 막강한 수사 권한과 예산을 갖고도 특검은 성과는 고사하고 무리한 기소와 부실 수사라는 비판만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라며 마치 정치 집단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증거 정리가 엉터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책 사업으로 치면 예산을 낭비하고 부실 공사까지 한 셈이다.
법원은 18일 비상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 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이 기소했던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추 시장에게 내란 종사 혐의로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가 추 시장 재판을 통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법안의 위헌·위법성에 더해 대통령 개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에 대규모 예산과 공적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까지 갖고 있다. 이대로 특검을 출범시킨다면 국민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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