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간첩보다 못한 한국 반도체 외교

이길성 기자 2026. 11. 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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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멈춘 美 제재에 중국만 반색
中 반도체는 점유율 갈수록 뛰는데
K메모리 중국 공장 미 규제에 발목
‘동맹이익이 美 국익’ 설득 못한 韓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사진은 지난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는 과연 안보를 기준으로 작동해 왔나. 이 의문에 불을 붙인 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다. 그는 “재무부·국무부·국방부·무역대표부가 수개월간 메가스피드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리자고 했지만 펜은 상무부가 쥐고 있다”고 했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 AI 칩을 대량으로 사들인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로, 칩 일부를 중국 고객에게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미 법무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 경영진 앨리스 황은 미 정보 당국이 중국 정보기관 협력자로 의심하는 인물이다. 그와의 관계가 드러난 젠슨 황은 불명예 퇴진했다. 간첩 의혹이 미 최고 기업의 창업자를 끌어내렸는데, 정작 그 회사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없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상무부가 이 회사를 조사하던 지난해 8월 엔비디아 법무책임자가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제프리 케슬러 차관의 허락을 받았다”며 상무부 산업안보국 수사관들에게 이메일로 면담을 청했다. 우리로 치면 대기업 법무팀장이 “차관님 허락받고 연락 드린다”며 직속 수사팀과 접촉을 시도한 격이다. 수사관들은 거절했고 사건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주목할 것은 지난해 8월이란 시점과 케슬러라는 인물이다. 같은 달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포괄적 장비 반입 자격을 박탈하고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미국 기업을 경쟁상 불리하게 만드는 허점을 없애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케슬러다. 한국 기업만 미국 장비로 중국에서 메모리를 싸게 대량 생산하는 것이 미국 마이크론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끄는 산업안보국이 올해 1월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건별 허가로 열어줄 당시 내건 명분은 ‘미국 기술 생태계 강화’였다. 같은 중국을 상대로 미국 기업의 수출은 생태계 강화가 되고,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은 미국에 불리한 허점이 됐다.

미 상무부의 엄격함은 선택적이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작년 10월 이후 수출통제 명단에 새 기업을 한 곳도 올리지 않았다. 10여 년 만의 최장 공백이다. 부처 간 심사위원회가 지난해 승인한 중국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와 AI 기업 딥시크 등 100여 곳의 등재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중국 기업 규제는 협상 국면에 따라 오락가락했고, 안보 부처들이 지목한 앨리스 황 관련 기업조차 1년 넘게 명단에서 빠져 있다.

명단 등재를 피한 CXMT의 세계 D램 매출 점유율은 작년 2분기 4%에서 올해 2분기 10%로 뛰었다. 중국 정부의 지원과 자국 수요, 메모리 호황이 겹친 결과지만 명단에 올랐다면 차단됐을 미국산 장비 조달 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CXMT 등 중국 기업과 현지에서 맞붙는 한국 메모리 공장은 장비 반입도 하나하나 매년 미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다 따라잡혔다”고 탄식한다. 한국 기업에만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에 “간첩보다 못한 동맹 대접”이란 말이 나올 법하다.

미 애틀랜틱은 미·중 AI 패권을 좌우할 산업의 절대적 인물이자 미 대통령의 친구로서 그의 AI 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최고 CEO(젠슨 황)에게 정보 자산을 심은 것은 “스파이 세계에서 홈런을 친 격”이라고 했다. 우리는 미·중 기술전쟁을 ‘미국과 동맹 대 중국’의 대결로 이해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의 메모리 경쟁력이 곧 미국 AI 공급망을 지키는 길이라는 확신조차 심어 주지 못하고 있다. 간첩보다 못한 동맹 대접도 문제지만, 간첩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 없는 한국 반도체 외교도 뼈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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