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홍보·K컬처 예산에 공방…특활비도 쟁점(종합)

김세정 기자 김일창 기자 2026. 11. 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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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국정홍보·K-컬처 지원 예산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예결소위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12억 원 감액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나머지 홍보성 예산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K 브랜드 캠페인 사업은 추가 심사를 위해 보류됐으며 페노메논 연계 사업 예산은 여야 간사 협의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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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복·과다 편성" 與 "국가 경쟁력 강화"…K브랜드·페노메논 예산 충돌
중수청 특활비 42억·대법원 연구회 지원 놓고도 이견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김일창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국정홍보·K-컬처 지원 예산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예결소위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225억 원 규모의 KTV 정책소통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노후 방송장비 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정책홍보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장비 교체는 동의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며 "실질적으로 이미 하는 정책 홍보를 위해 신규 사업은 삭감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과 관계없이 국민 알권리 충족에 KTV 역할이 있다"며 "KTV 장비 노화율이 78%나 된다. 방송 인프라를 전면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12억 원 감액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나머지 홍보성 예산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85억 원 규모의 K 브랜드 캠페인과 61억 원 규모의 '페노메논 연계 중소 K컬처 기업 참여 지원' 사업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가 브랜드 홍보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관여하는 페노메논 행사에 별도 예산을 편성한 배경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K 브랜드 캠페인 사업은 추가 심사를 위해 보류됐으며 페노메논 연계 사업 예산은 여야 간사 협의로 넘겨졌다.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소장품 전시 논란과 관련한 박물관 예산,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예산도 여야 간 이견으로 추가 심사에 넘겨졌다.

교육부의 1200억 원 규모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9개 거점국립대 중 3개 대학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데 대해 "오히려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6개 대학에 대한 균등 지원과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뭐 하러 (서울대를) 10개 만든다고 하셨나. 3개 만든다고 하지"라며 지원 확대 계획을 요구했다. 교육부 측은 국립대의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예산은 보류됐다.

인사 나누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 2026.11.18 ⓒ 뉴스1 유승관 기자

법무부 예산 심사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특수활동비 편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법무부 특활비가 약 31억 5000만 원인 데 비해 내년도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수청에는 42억 원이 배정됐다며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에 기획예산처 측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보강을 이유로 설명했지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 안 된다"라며 반박했다. 관련 예산은 여야 간사 협의로 넘겨졌다.

대법원의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사업 예산 26억 9100만 원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다. 나경원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거론하며 "실질적 정치 활동을 하는 연구회는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인권법연구회 하나의 사례로 26억 다 감액하는 것은 예산 논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나"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관련 예산은 여야 간사 협의로 넘겨졌다.

법제처의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 예산 14억 8200만 원을 놓고도 이견이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은 형벌 법규 정비는 법무부가 주관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김성회 의원은 형벌 규정의 일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단 운영에 찬성했다. 관련 예산은 사업 주관 부처 등을 놓고 여야 간사 협의로 넘겨졌다.

국방부 예산 심사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됐다. 송언석 의원은 광주 군공항의 항공기 등을 예천·충주·서산으로 임시 배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미군 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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