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들이닥쳤는데 "당론 모을 필요"‥"법리 맞아도 상식 반해"

김건휘 2026. 11.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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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당시 국회 안에 있었지만 계엄해제 표결에는 불참했고 심지어 국회의장에게는 회의를 늦춰달라고 거듭 요청했던 추경호 시장이죠.

이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국회의장에게 회의를 늦춰달라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원내대표실과 당사로 나눠져, 당론을 모으는 데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했을 거"라며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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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당시 국회 안에 있었지만 계엄해제 표결에는 불참했고 심지어 국회의장에게는 회의를 늦춰달라고 거듭 요청했던 추경호 시장이죠.

하지만 오늘 법원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에겐 당론을 모을 필요가 있었을 거란 판단을 해줬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한다고 헌법에 새겨져 있죠.

무장한 계엄군에게 입법권을 포함한 국회의 기능을 내주는 게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판단이 아님은 분명한데, 국회 침탈을 막아내야 하지만 당장 의원 몇 명이 모일지도 모르는 순간에, 당론을 모을 필요가 있었다고 봐주는 건 또 무슨 논리일까요.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엄 선포 2시간여 뒤,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계엄군이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자, 국회의장은 계획보다 서둘러 0시 48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원식/당시 국회의장 (2024년 12월 4일)] "지금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좀 계세요. 국회의장도 마음은 급하죠."

이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국회의장에게 회의를 늦춰달라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 '판단'에 오늘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원내대표실과 당사로 나눠져, 당론을 모으는 데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했을 거"라며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가 자꾸 바뀌며 의원들이 흩어졌고, 그걸 공지한 사람이 원내대표인데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부작위'도 내란가담행위라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석 108석을 제외해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국회는 경찰에 막혀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담을 넘어 들어갔고, 의결 정족수 151명이 채워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108석이라는 산술적인 논리를 가지고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요. 무죄를 위한 무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리에는 맞지만,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이 어떤 말과 교감이 오갔는지는 둘의 진술에 기대야만 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론하는지가 관건인데, 재판부가 지나치게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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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6717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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