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 다음 날 '부정행위 대응 TF' 가동…총리가 반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종료 직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교육부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수능 시험 종료 후에도 혹시나 발생했을 수도 있는 부정행위를 예외 없이 적발하기 위해 수능 시험 직후(20일)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심 사례 조사해 적발할 것…무관용 원칙"
부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 1억원' 지급 추진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종료 직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부정행위 신고 시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도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교육부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수능 시험 종료 후에도 혹시나 발생했을 수도 있는 부정행위를 예외 없이 적발하기 위해 수능 시험 직후(20일)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한 총리를 반장으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도 TF에 참여한다
TF는 수능 종료 이후 관계부처와 글로벌 AI(인공지능)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적발할 계획이다. 또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신고·제보와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도 맡는다.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수능에서 부정 행위자로 확인될 경우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수사의뢰·고발을 통한 형사 책임을 묻고,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한다.
총리실 등은 "부정 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수능 시험 시간 뿐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청래 "최민희 징계 강력 반대…신천지 정치공작이 더 큰 해당행위"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단독] '단추 스티커' 개별 구입에 기준도 없어…수능 하루 앞 '혼선' - 사회 | 기사 - 더팩트
- 당정,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최대 10년…올해부터 소급 적용 추진 - 정치 | 기사 - 더팩트
- "한떨거지들" 추가 폭로 예고…장동혁 직접 개입 증거가 '분수령' - 정치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쉼 없이 달린 구교환, '폭설'로 유종의 미 거둘까 - 연예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블핑 지수'가 아니라 '그냥 지수'…재입증한 솔로 경쟁력 - 연예 | 기사 - 더팩트
- [집心탄회] 내 집 마련은 막막·전월세 부담은 가중…청년의 시름 - 경제 | 기사 - 더팩트
- "세무사 수석 도왔다"…중국어권 텔레그램서 'AI 커닝' 장비·수법 유통 - 경제 | 기사 - 더팩트
- 카카오 인적분할 난항…해외 IR 나섰지만 국내선 주주·노조 반대 확산 - 경제 | 기사 - 더팩트
- '임시'로는 못 넘는다...홍명보 사퇴 후 4개월, 무엇을 남겼나 [박순규의 창] - 축구 | 기사 - 더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