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사 역량 강화” 야 “정치적 중립 우려”…경찰청장 청문회서 다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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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역량 등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며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책임성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잦은 국무회의 참석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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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역량 등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며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책임성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잦은 국무회의 참석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며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양 의원은 경찰의 사건 암장과 '봐주기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건송치제를 부활하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10차례 참석했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적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권 의원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했던 경찰청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부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등의 업무에 관계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부동산 투기 의혹 신경전…후보자 "부친 뜻 따라 공동 상속"
김종철 후보자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것도 인사청문회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김 후보자가 도시정비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개발 분양권 2개를 확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생전 부친의 뜻에 따라 공동 상속을 받은 것"이라며 "분양권 추가 확보를 위한 편법이 분명히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1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행위자는 물론 조력자나 공모자 등을 포함해 장비를 수입하거나 제조·판매·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인사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경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는 취지의 '적격' 의견을 경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는 대신, 성남 재개발구역 부동산 문제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에 대한 우려, 청문회 과정에 나온 지적사항 등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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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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