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능 부정' 10년 응시 제한 올해부터‥"소급입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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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AI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정 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 부정 행위자에 대한 기존 1년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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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AI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정 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 부정 행위자에 대한 기존 1년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는데, 대상을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로 정했습니다.
소급 입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상 부정 행위자의 경우 규정에 따라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내 그 결과가 통보된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 측은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근거 삼아 문제없다는 검토 의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등을 다음 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빠르면 12월 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6679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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