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강버스 의혹 이틀째 공방…건조비 정산·리베이트 의혹 도마(종합)

송송이 기자 2026. 11.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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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건조비 집행을 둘러싼 공방이 연이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시행령 변경을 '사실상 사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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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개발 막으려 시행령 변경"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건조비 집행을 둘러싼 공방이 연이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시행령 변경을 '사실상 사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의 계약 이행과 239억원의 건조비 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가덕중공업은 당초 선박 6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했으나, 이후 계약이 변경되면서 2척만 맡게 됐고 나머지 4척은 다른 조선소로 넘어갔다.

목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과 건조비 정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질문했다.

서울시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가덕중공업 건조분 정산액 239억원 중 가덕중공업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207억원"이라며 "207억원은 발주처 현장감독이 공문과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32억원은 가덕중공업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추가 공사비와 이미 구매한 알루미늄 자재비 등으로, 가덕중공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성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는 관련 소송에서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서울시가 지난해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건조비와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을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보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경위를 질문했다.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 리베이트 의혹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제보자 진술과 정황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 의뢰보다 감사원 감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청구서에 업체 선정부터 선박 건조 지연, 건조비 증가 및 선급금 지급, 계약 유지에 이르기까지 주요 쟁점을 명시"했다며 "리베이트 의혹은 청구 당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초기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마지막 선박 인도 이후 "백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운 4구역과 종묘 일대 모습. 2025.12.12 ⓒ 뉴스1 김명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세운4구역 인허가 유보 요구는 지자체 권한 침해"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 이유를 묻는 이정미 의원(국민의힘·중구1)의원의 질의에 "국가유산청이 행정절차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인가 신청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입법예고 당시 '허가 신청 전'에서 '허가 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2017년 세운지구 별도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2023년에는 문화재청 협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공식 회신까지 했다"며 이후 추가 절차 이행과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의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 유보를 요구하는 것도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매장유산 심의가 네 차례 보류되면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이날 매장유산 보존 방안을 다섯 번째로 심의한다.

오 시장은 "합법을 가장해서 사실상 행정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그 사이 주민들은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종묘 경관을 훼손하는지 현장에서 같이 보자는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으로 결단해 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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