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국 거부한 일본 “독도 때문 아냐…출입국관리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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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현행법을 원칙대로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원장에 대한 입국 거부와 관련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외국인을 입국시킬지 말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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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책연구원장 독도 재방문 공지

일본 정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현행법을 원칙대로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원장에 대한 입국 거부와 관련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외국인을 입국시킬지 말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불평등 시대의 해법: 사회권 선진국’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지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입국 거부로 같은 날 저녁 김포공항으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문제로 번질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과거 (조 원장의) 독도 상륙에 대한 제재가 절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본 출입국관리법은 일본 국내외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약물 관련 전과자 등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약물 관련 범죄로 미국 방송인 패리스 힐튼과 아르헨티나 유명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의 일본 입국이 거부된 바 있다. 조 원장은 2024년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조 원장은 전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출입국관리법은 정치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를 ‘상륙 불허 조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입국 거부 대상자들이 별도 허가 없이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 특별심리관에게 인계돼 구두심리를 받게 된다. 조 원장이 이번에 별도 조사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넘는 심리를 진행했고, 입국 불허 통보 뒤 이의신청 포기서 서명 요구를 받았다고 밝힌 곳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정해진 절차를 공개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누리집에서 “입국심사관 심사에서 상륙 조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별심리관에게 이관돼 구두 심문을 받게 된다”며 “특별심리관이 상륙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 당사자가 승복하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불복하면 3일 안에 법무상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주일 한국대사관 등은 누리집을 통해 전과 기록이 있거나 일본에서 강제퇴거 전력 등 일본 입국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대사관에 문의하거나 별도 비자를 발급받는 게 불이익을 방지할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일본 법무상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상륙 특별허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 쪽은 일본 정부의 조처가 2024년 조 원장의 독도 방문을 원인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법률과 판단으로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되는 수년 전 독도 방문이 원인인 게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본 정부가 나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는지는 현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조 원장이 이번 방일 일정에 예정됐던 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개최하고, 조만간 독도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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