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30억 요양급여 사기' 사무장병원 일당 구속 기소

배민혁 2026. 11.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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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의견 제시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활용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명의 대여자를 구속 기소하고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13일, 요양급여비용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대형 사무장병원 실질 운영자 A 씨와 병원장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자격이 없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A 씨는 병원장 B 씨 명의로 2년가량 대형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기는 동시에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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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의견 제시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활용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명의 대여자를 구속 기소하고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13일, 요양급여비용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대형 사무장병원 실질 운영자 A 씨와 병원장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자격이 없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A 씨는 병원장 B 씨 명의로 2년가량 대형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기는 동시에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검사가 구속 필요성 검토, 신병 확보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피의자들이 재산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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