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30억 원대 요양급여 사기' 사무장병원 일당 구속기소

동은영 기자 2026. 11.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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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의견 제시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활용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이달 13일 요양급여비용 30억 원 편취 등 혐의로 대형 사무장병원 실질 운영자 A 씨와 병원장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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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의견 제시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활용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이달 13일 요양급여비용 30억 원 편취 등 혐의로 대형 사무장병원 실질 운영자 A 씨와 병원장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의료 자격이 없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A 씨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 B 씨 명의로 약 2년간 성형외과, 안과, 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동시에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경찰과 적극 협력한 결과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전 협의 요청 및 의견 제시 제도를 통해 법리 분석, 구속 필요성 검토, 신병 확보 범위 등에 의견을 제시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공소청은 A 씨가 허위의 경영지원회사 계약서를 제출한 정황을 파악했고, 이를 구속 의견서에 담아 A 씨와 B 씨를 모두 구속했습니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A 씨와 B 씨가 재산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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