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어이 추경호 1심 '무죄'…내란정당의 역습 예고
군인은 '명령 복종' 원대는 '당론 수렴' 인정
법원, 대통령·총리 통화에도 내란가담 부정
계엄군 난입에도 당론 모으려고 노력했다?
체포조 가동됐는데 국힘 없어도 의결 가능?
재판부 '무죄'줄 결심…"특검 증거 불충분"
사전모의 없어도 내란 인정한 판결과 대비
내란정당 역습…국힘, 되레 특검 고발 예고
범여권 일제히 규탄…"역사에 대한 반역"

12·3 내란 당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의 집결 요청에도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불러냈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도 직접 통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당 원내대표에게 내란과 아무련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명분까지 제공했다.
그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엔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했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가담 군인들과 불법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선관위,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투입한 군인들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은 단순히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상황에 대처했을 뿐이라면 도대체 이 내란은 누가 수행한 것인가. 그날 밤 시민들이 국회에서 목격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한성진 재판부,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당사로 집결 장소를 변경할 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11시 55분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어 국회 운영지원과는 4일 0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란다'는 소집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공지 직후인 0시 3분 의총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바꿨다.
당시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다. 0시 20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했고, 이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0시 30분쯤엔 1공수여단이 국회를 월담해 진입했고, 0시 34분 707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0시 38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이 3명부터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추 시장은 0시 29분과 0시 38분 두 차례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했고 '시간을 달라'며 표결을 지연시켰다. 또한 특검 조사에서 추 시장은 의원들에게 당사 소집을 지시하고 본인은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전화로 자신이 원내대표실에 있음을 알렸고, 이에 이들 중 일부는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 때까지 머물렀다.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도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본회의장에 모여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추 시장은 '당사에 모여 있자'고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 경내에 진입한 사실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도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고 직접 국회에 진입한 행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표결은 예결위 회의장(제2회의장)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경내에 있더라도 본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과 관련해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는 간과하고 단순히 국회 경내에 소집한 부분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부는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이라며, 추 시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기 직전인 3일 오후 11시 12분부터 7분 동안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그 직전인 11시엔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통화했다. 집권 여당 원대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통화한 뒤 상황까지 파악했음에도 단순히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지나친 축소 해석, 억지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과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달라는 명시적인 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이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도 인정된 사안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에서 이 전 장관 측은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등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정당 역습…국힘, 되레 특검 고발 예고
이날 선고 후 추 시장은 취재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정당 꼬리표를 뗀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일제히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늘의 결과는 조희대에 대한 우물쭈물한 대처가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일은 한덕수와 김건희가, 또 다음에는 여인형과 이진우가 나올 것이고, 결국 윤석열을 풀어주게 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할 때"라고 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정 파괴 방조 행위에 면죄부를 준 충격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내란수괴와 내통하며 표결을 무산시키려 했던 객관적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재판부는 명시적 지시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계엄 해제를 방해한 자가 무죄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에게는 유죄를 줄 것이냐"며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를 포기하고 국민들을 배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은 즉각 항소해 1심의 비상식적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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