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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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했다. 무역협회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의 낮은 개방 수준이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합의가 서비스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양국 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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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교류 넓혀 실질 성과 뒷받침할 것...
한국무역협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했다. 무역협회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의 낮은 개방 수준이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합의가 서비스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양국 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무협은 18일 논평에서 무역업계가 한중 서비스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 수준을 높여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협상 성과가 실제 교역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 양국 기업이 사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12월 원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양국은 일부 기술적 문안을 실무 협의에서 정리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합의에는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 등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는 상품에 비해 교역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한국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했으나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였다. 같은 해 한중 상품교역액은 2,729억 달러, 서비스교역액은 388억 달러였다. 콘텐츠와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기업이 새로 마련된 개방 약속을 활용하면 양국 교역의 기반도 넓어질 수 있다.
무협은 "무역업계는 이번 협상 타결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간 교류·협력 확대에 힘써 양국이 호혜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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